"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024-12-25 15:59:33 원문 2024-12-25 10:00 조회수 1,221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70818825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
-
60년 수학 난제 '소파 움직이기 문제' 국내 20대 수학자가 풀어
12/17 15:25 등록 | 원문 2024-12-16 10:01
8
9
국내 20대 수학자가 미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진 60년...
-
12/17 15:03 등록 | 원문 2024-12-17 10:56
0
0
북한으로부터 병력 자원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을...
-
'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12/17 14:08 등록 | 원문 2024-12-17 11:32
1
2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
발빠른 日…"손정의, 트럼프 만나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12/17 09:28 등록 | 원문 2024-12-16 21:40
0
0
[서울경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6일(현지 시간) 1000억...
-
서울아산병원서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받은 아기, “30살 됐어요”
12/17 09:26 등록 | 원문 2024-12-16 17:15
2
0
누적 생체 간이식 7000례 넘어 세계 최다 30년 전 선천성 담도 폐쇄증에 따른...
-
12/16 15:34 등록 | 원문 2024-12-16 11:57
7
16
■ 전국 처음 ‘2개 교과서’ 결정 전교조 등 공격에 추가 채택 학교 “부당한...
-
[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12/16 15:32 등록 | 원문 2024-12-16 15:12
3
4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
39세 이준석 "대선 출마 검토"…1월 지나 탄핵 결과 나오면 가능
12/16 12:21 등록 | 원문 2024-12-15 08:27
31
7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
한동훈, 146일 만에 당대표 사퇴... “극단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 없어” [전문]
12/16 12:15 등록 | 원문 2024-12-16 10:33
3
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
'누누티비' 운영자 잡혔다…고급차·시계·비트코인까지 압수
12/16 11:39 등록 | 원문 2024-12-16 08:34
14
10
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
12/15 23:09 등록 | 원문 2024-12-15 17:48
0
14
[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
12/15 21:50 등록 | 원문 2024-12-15 18:30
7
28
▲ AI가 수능 국어 영역 문학 문제를 다 맞혔다고 한다. 이는 문학 문제를 풀기...
-
[단독]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12/15 20:08 등록 | 원문 2024-12-15 17:02
5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
[속보]검찰 “윤 대통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2차 소환 예정”
12/15 19:26 등록 | 원문 2024-12-15 17:44
1
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
산악 훈련 사망 일병 '의문의 4시간'…지휘관들 과실 여부 수사
12/15 14:51 등록 | 원문 2024-12-15 12:11
15
24
홀로 37㎏ 장비 옮기다 비탈면 추락…발견 뒤 27분 지나 119 신고 군 헬기...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