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레어욕심 1
크아아
-
부럽지 씹련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 수시해락
-
오늘 느낀건데 2
레어가격도 변동성이 있는건가 싶어요
-
삶에 의욕이 없다.
-
어제는 하루종일 물 마시면서 웃참 챌린지 보다가 물 뿜을뻔했는데 댓글까지 같이...
-
푸럿음
-
그리고 먼저 내가 탈퇴하면 라유한테덕코다줌
-
이렇게 저만의 취약점 집합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학습방향을 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현역때 급으로 딴생각 많이 하네 재수때는 대체 어케 버틴거지
-
레어 사지말라면 5
사고싶은데 이거 정상이죠?
-
“LaYu”
-
제자리에서 마임하는것같음
-
선착순 1명 18
똥꼬햝아줌
-
ㅈㄱㄴ
-
재독 퇴근!! 0
일찍 간다고 눈치도 안주시고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다닐맛 나는듯 집가서...
-
공부방향 틀 분들 있음? 전자가 응당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공무원 집단들이...
-
작수 백분위 88인데 풀만해??
-
ㄹㅇ...
-
ㄹㅇ 이미 도태한남인데 뭐 더 도태돼도 되지 않을까
-
하 ㅋㅋ
-
일단 난 아님
-
선넘질받 4
-
천만덕 만들어버릴까
-
국어 2시간하고 수학 3시간하고 그럼 12시쯤이니 오르비 하고 자야겟슴
-
난 덕코 레어사는거 빼고 이유가 없어서 물리는게오히려좋음
-
게이 찾음 13
-
전 한1남동이요
-
1학기 끝나고 언매시작하려는데 누구 들을까 공통은 김동욱 커리에 강민철 문학만...
-
숭잡대 0
어떻게하면 발표시간이 오후8시?ㅋㅋ
-
오늘 서버 이상한가요 15
알림은 댓글이 왔다는데 댓글이 안보임
-
마지막글 12
여기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타협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고...
-
모두 다 위험한 건 아는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서
-
나 덕코 왜 이리 적어 13
그만 뿌려야겠다...
-
세시전엔나가야하는데..............
-
LaYu 꼬츄기름 레테크하다가 댕같이 물린 #~#
-
답글 가로채기 ㄱㄴ
-
여르비면 7ㅐ추 17
일단 나부터
-
흐 흐 흐
-
추합발표 내일맞지?????????
-
머임??
-
우이씌
-
ㄹㅇ임
-
단대 설의 4명 중동 휘문 중산 설의 3명
-
냥대야 기다려
-
자전이라 탐색전공 ㅃㄹ 골라서 등록해야되는데요 정시로 붙었지만 수시러일때 생기부를...
-
ㅋ
-
오르비 인싸체험 4
있다가드림요
-
이거 완전 럭키비키자나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18.png)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4.png)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