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2025-02-04 12:17:42 원문 2025-02-04 11:44 조회수 1,135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71774752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
-
24/12/31 15:01 등록 | 원문 2024-12-31 14:51
1
7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
전종서 셀카 올렸다 '빛삭'…"애도기간에 사진 올리면 안되나요" 분분
24/12/31 12:03 등록 | 원문 2024-12-31 09:52
15
18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는데 국가 애도 기간에 '뭐하냐'는 DM(다이렉트 메시지)...
-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24/12/31 10:45 등록 | 원문 2024-12-31 10:42
3
3
[서울경제]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
[속보] 대통령경호처 "영장 집행,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
24/12/31 09:54 등록 | 원문 2024-12-31 09:47
1
1
대통령경호처 "영장집행,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 "대통령 변호인단이...
-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24/12/31 09:33 등록 | 원문 2024-12-31 09:31
24
14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
비트코인 암호체계 풀까?…‘양자컴퓨터’ 이제 시작 [홍키자의 빅테크]
24/12/30 21:13 등록 | 원문 2024-12-28 21:12
0
2
2024년 수많은 테크 이슈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구글의 양자컴퓨터...
-
DGIST 실수로 아주대 포기 수험생... 임태희 "학생 인생이 걸린 문제"
24/12/30 20:21 등록 | 원문 2024-12-30 19:10
15
4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시모집에 합격 통보를 번복해 입학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 도내...
-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24/12/30 12:28 등록 | 원문 2024-12-30 08:13
3
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거주지 규모 클수록 '혼공' 늘어…서울 고교생 80% 수도권 진학
24/12/30 11:41 등록 | 원문 2024-12-30 11:32
1
2
고등학생의 거주지 규모에 따라 학습 경험과 진학하는 대학 소재지에 차이가 있는...
-
"딱 한 정당(국민의힘)만 안 왔다" 항공기 참사 유족 분노
24/12/30 11:12 등록 | 원문 2024-12-30 09:56
1
21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탑승객 179명이 숨진 사상 최악의 제주항공 여객기...
-
[특별대담] "우수인재 의대쏠림 문제… 이공계 유학생 적극 유입해야"
24/12/30 10:36 등록 | 원문 2024-12-29 18:39
0
1
올 한 해 교육계와 산업계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질주했다. 인공지능(AI),...
-
-
'문과침공' 줄어들까…사탐·과탐 '통합 변환점수' 쓴 대학 늘어나
24/12/30 10:33 등록 | 원문 2024-12-30 05:30
1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입 정시 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
24/12/30 09:20 등록 | 원문 2024-12-30 09:10
4
2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
[속보] '대참사' 하루 만에⋯161명 탑승한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
24/12/30 09:03 등록 | 원문 2024-12-30 08:52
1
4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동일 기종...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 의원이 실제 수사를 개시해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날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그냥 완전히 돌아섰네 ㄷㄷㄷ
뭘 어떻게 돌아선다는거에요?
진짜모르겠어서물어보는거임
님아
법원이 돌아선다는게 뭐냐고요
법원이 정치적 의견을 가져요?
하긴 대놓고 폭동 일으키고 수시로 여당에서 공격하는데 정치 연결된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진 뻔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