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71732012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발점 수열에 나온 ㅈ밥문젠데 저 좀 이해시켜주세요 8
등차중항으로 풀면 암만 풀어도 40나오는데....왜 이러지 (답은 20)
-
차단목록 ㅇㅈ 4
들어가서 차단누르는 게 더 힘듬
-
차단목록 8
15명
-
1. 롤2. 축구
-
차단목록 ㅇㅈ 5
차단많이했었는데 걍 풀어줌
-
손에서 땀이 줄줄
-
ㅋㅋㅋㅋㅋ 호D
-
정공 질문 4
저 양극성장애랑 아스퍼거 판정받고 항우울제랑 충동억제? 하는약 6개월 째 꾸준히...
-
차단목록 ㅇㅈ 12
차단목록 ㅇㅈ메타라니 이게모야
-
거리 가까울때 바로 이어서 하는거보다 중간에 30에서 1시간 텀 두는게 낫나요?...
-
네웹이 잇던데..!!
-
캬 넷플봐야지
-
후
-
-
안녕 12
랜만오
-
;;
-
거기거 거기지만 1. 대기업 영양사 2. 영양교사 3.일반직 행정 공무원...
-
머리가 4개야 후후
-
근데 내일 일요일이네 안가야지
-
뻥임
-
참고로 23, 24는 언매 백분위 98입니당 ‘25 국어 선택과목, 등급 + 질문’...
-
일단 병원이서 콘서타같은 집중하는 약 받을 수 있음
-
[칼럼] OT & 새터에서 빛을 발하는 술게임 총정리! 73
안녕하세요 오르비 밥풀화2입니다. 대학 OT(오리엔테이션)나 새터(새내기...
-
다 이거달고나니네
-
남자어 테스트 ㅇㅈ 10
이번 생엔 어려울 것 같네요….
-
그래프 ㅈㄴ 큼
-
수학 현강 0
수1, 수2, 미적분 다 들을 예정입니다
-
청춘돼지vs아노하나 뭐가 더 명작임
-
침대를 수시로감 7
20년째 살아서 지역인재전형으로 갔음
-
궁금한게있는데 1
건>동>홍 아직도 인가요?
-
암거나 질문받음 1
ㄱㄱ
-
물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 난 갈 길이 한참 멀지만 솔직히 나도...
-
음 10
음
-
현 오르비판에 존재하나?ㅋㅋㅋ
-
난이도 어땠나요
-
현역 사문지구햇고 지구는 5등급입니다.... 탐구 유기해서 사실 개념만...
-
22 23 24 25
-
문제 풀 때 사용도가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머리에 정리가 잘 되는듯한
-
9등급이 지원해도 정원 안차서 붙는거임?
-
뭔 8시 등교 이러니까 야새끼들은 학교에서 다 졸고 있고 생활패턴 잠 못다서...
-
한완수 0
수능 2등급? 정도 나올거같은 학생이 한완수 일주일에 8시간 정도 쓴다치면 1 권...
-
수험생활 하면서 집중도 잘 못하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특히 핸드폰 집안에서 5분...
-
뭘까요 의대증원이 이렇게 큰건가 아님 진학사 컷때문인가..
-
아 1
잉
-
고대 추합 새터 6
정시 1차 추합할거같아요ㅇ 예비1번인데 점공 1등이신분 서울대 붙엇어요 저도 새터...
-
그 이름 좀 길고 연대로 납치당했다한사람 누구였드라
-
재밌는 메타 열어봐 10
빨리이이
-
재수생이고 작년 69수능 원점수 85 95 89 받았었습니다. 기출부터 천천히 다시...
-
11시? 10시? 전 12시는 너무 늦는거 같아서
-
올해는 이거다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