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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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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12:04 등록 | 원문 2025-02-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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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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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카나나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02/04 12:02 등록 | 원문 2025-02-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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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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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아아'도 없어지나…컴포즈커피, 300원 인상
02/04 09:38 등록 | 원문 2025-02-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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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커피가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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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02/04 00:32 등록 | 원문 2025-02-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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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서 "연봉 20억 줄게"…딥시크 핵심 천재여성 몸값 폭등
02/03 21:29 등록 | 원문 2025-0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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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 Seek)가 새로운 AI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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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와 오픈AI, 지분 50대50 합작회사 설립…AI 파트너십 강화
02/03 19:28 등록 | 원문 2025-0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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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오픈AI와 합작 회사 日에 설립… 기업용 AI 제공
02/03 19:28 등록 | 원문 2025-0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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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캐나다서 넘어온 펜타닐, 950만명 죽일 양”
02/03 18:56 등록 | 원문 2025-02-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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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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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대형 불꽃축제로 미세먼지 32배 폭증…드론쇼로 대체해야"
02/03 17:54 등록 | 원문 2025-0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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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신영 인턴 기자 = 고려대 연구진이 2023년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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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17:51 등록 | 원문 2025-0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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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한국교원대학교 새 마스코트가 '청라미'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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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이면 부담 가능”? 60여개 대학 등록금 인상…학생들, 설문조사·간담회로 반발
02/03 17:39 등록 | 원문 2025-0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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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4년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년제...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