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2025-01-31 17:46:01 원문 2025-01-31 14:05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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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며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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