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잇수다] '내 투표지에 누가 도장 찍었어'...투표지 찢었다가 유죄
2025-01-30 18:05:20 원문 2025-01-30 09:00 조회수 711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71670551
[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 선거일에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에 누군가 기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훼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선거법 위한 혐의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타인에 공개한 행위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 두 가지인데, 법원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선 무...
-
[속보]검찰 “윤 대통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2차 소환 예정”
24/12/15 19:26 등록 | 원문 2024-12-15 17:44 1 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
산악 훈련 사망 일병 '의문의 4시간'…지휘관들 과실 여부 수사
24/12/15 14:51 등록 | 원문 2024-12-15 12:11 15 24
홀로 37㎏ 장비 옮기다 비탈면 추락…발견 뒤 27분 지나 119 신고 군 헬기...
-
[속보] 美, 尹탄핵소추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동맹 굳건”
24/12/14 23:51 등록 | 원문 2024-12-14 23:18 1 2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
[속보]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24/12/14 18:13 등록 | 원문 2024-12-14 18:09 11 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24/12/14 17:13 등록 | 원문 2024-12-14 17:09 1 4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2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1 1
[속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204표 가결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14 16:50 등록 | 원문 2024-12-14 16:49 1 1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양근혁 기자] [속보] ‘尹 탄핵소추안’...
-
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24/12/14 14:34 등록 | 원문 2024-12-13 16:12 3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
수감도 안된 조국, 사면 얘기?…박지원 "새 정권이 반드시 복권"
24/12/14 14:15 등록 | 원문 2024-12-14 13:53 11 1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
공무원 인기 '뚝' 떨어지더니…"더이상 못 버텨" 사업 철수
24/12/14 09:38 등록 | 원문 2024-12-13 20:22 0 4
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
매일유업 "일부 오리지널 멸균 우유 세척수 섞여…자발적 회수 결정"
24/12/13 23:05 등록 | 원문 2024-12-13 21:04 1 2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매일유업(267980)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 주장(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투표송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1분 만에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투표용지 2장을 투표사무원 7~8명에 공개하고, 투표사무원들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라고 말하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