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33분 [403005] · MS 2017 · 쪽지

2015-12-03 21:09:20
조회수 1,690

로스쿨 및 법조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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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법무부가 2017년 사시폐지를 2021년으로 유예했습니다. 사시존치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2017년 사시폐지가 유예되었다는
것은 또 유예되거나 존치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4년 뒤면 총선인데, 이는 유력한 카드로 쓰일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국민 정서는
사시존치 쪽이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사시출신이 더 능력이 좋다는 세간의 인식과 사시 출신 법조계 선배들(대부분이죠)이 끌어줘서 사시출신들이 검사,로클럭,빅펌 등 소위 말하는 좋은 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각 로스쿨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전원자퇴.학사일정 거부 등 강행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른 로스쿨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입시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고등학생&n수생뿐만이 아닙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던 학생이나 재학중인 학생들은 수 년을 이것을 위해 시간을 쏟고, 나이가 들어 진로 변경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카더라에 의하면 고대 로스쿨 같은 경우 로스쿨 인가를 반환하고 법대를 부활시키는 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로스쿨
가려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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