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법 미성년자 계약 헷갈리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9866985
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알았어서 철회권이 없을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6모 30점 9모34점 그냥 느낌가는대러 찍었는데 3등급 세이브하긴 했는데 알고...
-
내일은 시험장 나올 때는 다들 웃음만 가득하길
-
올해 시간이 정말 유난히 빨랐네요 여러분에게 있을 단 한 번의 수능이 내일이길
-
신분증 검사 후 0
어디다 둬야하나요?? 그리고 샤프심도 바꿔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나요?
-
기 받으시고 원하는 대학들 가시길
-
가채점 현역 1
수험표 뒤에 막 갈기고 쉬는시간에 a4종이에 옮겨적는건 문제 없죠?
-
제곧내
-
화이팅 내일 6시에 봅시다
-
다들 화이팅! 0
꼭 좋은 결과 얻고옵시닷
-
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낯선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
신분증 대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내일 시험 보는 고사장 가면 임시 신분증 발급 가능한가요??
-
심찬우t 계약이 끝나서 강의랑 교재가 다 내려간다는데 그러면 만료된 강의 연장도 안되는건가요ㅠㅠ?
-
할매턴우즈라 하는 이유를 알았다
-
가보겠습니다 1
다들 잘보세요 수이팅
-
수험표 신분증 수정 테이프 샤프심 연필 지우개 밥 끝?
-
ㅁㅌㅊ?
-
모두 행운이 따르길
-
꼭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
의대 정시 3승 기 받아가시고 수능 잘 보세요!
-
아 재밌겠다 2
도파민 그자체임 너무 재밌을거같음 빨리 보고싶다
-
06 다들 내일 1
11월 모의고사 잘봐~
-
그냥 찍는 게 낫나요
-
어제까진 빨리 수능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무서워 그냥 내일이...
-
은 콩순이가 처리했으니까 안심하라구
-
정법러들아 1
화이팅. 만점받자.
-
평가원 2
들어와라 이젠 내가 이긴다
-
다들 안녕 2
잘게
-
실시간 ㅈ됨 2
감기 -> 열남 -> 약먹음 -> 강제 30분 뒤 취침 ㄹㅇㅋㅋ ㅅㅂ + 수능...
-
지금 안 주무시는분들 몇시에 잘거임?
-
다들 잘자 1
-
그냥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안나올거같음 순수삘
-
아님 걍 볼까요?
-
생득적인격성이 도덕적인격성인가요?
-
다들... 0
잘자요 푹자고 내일 잘 다녀오세요 올해 큐브도 끝이네요 마지막 질문까지 다 끝!!
-
현돌 다지선다모 롤스입장에서 지능지수라는 기준에따라 이루어지는 분배는 정의로운...
-
탐구 다 끝나고 그냥 짐 다 챙겨서 본부로 가면 되나요?
-
많이 나오나요??? 뭐로 찍는게 좋을까요ㅠㅠ
-
담배 어케핌?? 작년엔 피다가 경비가 선생들 끌고와서 개지랄했었는데 올해 또 그러면...
-
위로하면 오히려더잠안오니까 샤워하거나 뜨신물마신후에 잠 ㄱㄱ
-
지금 깨어있는 수험생들 18
몇 시 취침 예정? 저는 11시에 누울듯
-
오히려 안떨림 1
9월에 정병 앓고 맘 내려놔서… 그때는 막 ㅋㅋㅋ 엄청 어려운 경제지문 나오는 꿈...
-
작년 6 9배푼위 100 수능 백분위 98 올해 6모 99 9모 95인데 (9모는...
-
아무래도 실전처럼 하려면 후자가 나으려나요?
-
딸깍형 컴싸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잡다한 게 많이 새겨져 있는데 가능할까요? 딸깍용이...
-
영어 찍기 빈칸 0
다들 1-2번 찍던데 이번에 다 멸망할 것 같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3333...
-
심장을 바쳐라! 0
자유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라라
-
현대시, 고전시가만 요약 되어 있음 걍 예열지문만 가져갈까
-
지금 정신 인간관계 등 모든게 다 망가졌는데 대학가면 인생 새시작 가능한가요?
-
새벽에 미친놈들이 님들 들어가 있는 오픈채팅이나 그냥 갠톡, dm 등등으로 잠...
판매자는추인전철회권
미자인걸알앗으면 철회구ㅏㄴ은없음ㅎ 확답촉ㄱ구권만잇음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그럼 판매자는 철회권
민짜쪽 구매자는 취소권을 가지는건가요? 계약을 무르려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자, 미자 법정대리인: 취소권
그 취소권에 대응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 철회권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추인했을 때,
미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 확정 유효 -> 취소권X 철회권X 확답촉구권X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알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X 확답촉구권O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O 확답촉구권O
혹시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자의 동의서 위조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 유효되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순 없지만
별개의 요소인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점 양지하십시오
낚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인 것과 별개로
- 사기, 강박, 착오로 계약했을 시: 취소 가능
- 실현불가능, 반사회적,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일 때: 무효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복 받으실거에여
실강반의불 오박사제능으로 외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