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퀴즈~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9828968
전부 맞추신 분들껜 바나나우유와 제 사랑을 드립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선거소송은 대통령을 피고로 한다
2. 대통령의 직속 국가기관인 이곳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3. 검사는 사법부 소속이다.
4.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5.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6.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8.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효과가 미친다.
9.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0.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차피 ai가 특이점 시대 만들어줄건데 한의대 가겠다고 기를 쓰고 공부할 이유가...
-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그냥 빙하기야 이건
-
트럼프 "24시간 내 中과 대화…합의못하면 상당한 관세"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0%...
-
누가 더 좋음?
-
집와보니까 피멍들어있네... 인지하니까 갑자기 아프기 시작
-
얼버기 2
-
2개의 점의 운동시 왠만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는게 유리함 하지만 240911에서는...
-
최대한 발상적인 면은 줄이고 최댓값,최솟값을 활용하는 문제가 대다수
-
공부 중간에 끊기면 좀 그러니까
-
코로나 시대라서 토론하는 애들 마스크 쓰고 있음
-
얘가 모를만한거 타이핑해서 정리하고있는데 걍 개념서를 새로쓰는수준 하 ..
-
초항+끝항,등차중항,합 공식등등 이 셋중 능동적으로 선택해야함 보통은 등차중항이...
-
올해는 내꺼
-
그런 의미가 잇죠
-
정보) 현재 난리 난 N PAY 대란 요약 . jpg 0
https://sbz.kr/zdk1D
-
얼버기 0
다시자러감뇨
-
예전에 실모에썼던거
-
ㅠㅠㅠㅠ
-
씻고 짜파게티사온다
-
기차지나간당 3
부지런행
-
가볼게용
-
이거 너무 어려워
-
장래희망 2
성인웹툰 작가
-
IQ 2인 나조차 언어를 구사할 수 잇게 만들엇음
-
고등학교 가기 싫어어어 나 집에서 놀래 학교 가봤자 하는 것도 없잖아
-
자라 1
거북이뭐 키우지
-
오야스미 0
네루!
-
사디스트!
-
패턴 좃댓네 ㄷ 1
잠이안와
-
헤일리 결혼이벤트 추가해놔서 헤일리랑 하고싶긴한데 모드 추가캐 맘에들어서 걔네랑할지 고민대네
-
다이아 가보자
-
하방 보장이 너무 좋음
-
닉네임도 프사도 변경 완 근데 테두리가 똥테라 프사랑 안어울리나... 흠
-
평교사경 최근거 옛날거 개수세기 할것없이 비약이나 오류없이 교과서풀이 수식풀이로...
-
어릴때 김밥먹다가 김이 목구멍에 걸렸는데 빠지지도않고 ㄹㅇ 디지는줄알앗음
-
래그래그 4
요세무주히녕안 요게갈러자
-
낮에 자면 난 사람이 아니다
-
그래서 우울했던거 아닐까 내가 책임질수도 없고 내가 바꿀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
아 6
사람아니야
-
정보) 현재 난리 난 N PAY 대란 요약 . jpg 0
https://sbz.kr/zdk1D
-
스크린타임 인증 5
오르비가 인생.
-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가
-
아아 나는 어쩔 수 없는 -던- 인가봐
-
그건 아니더라... 무슨 변화인진모르지만 요즘은 새벽에 깨어 있어도 죽고싶진않음 갑자기 왜 바뀐거지
-
옯생이 현생을 거의 다 따라옴 이와중에 아침에 못일어나서 알라미 한시간은 레전드네
-
뀨 1
뀨
-
응....
-
나쁘지않음굳이 가서, 그런걸 뭐하러 배움? 이럴 필요가 없음자기가 안 쓸꺼면 안 쓰면 되는 것임
-
트럼프 wwe 0
이왜진
-
내일 칼럼 하나 올라올 듯
큰일났다 하나도 모르겠다
님은 사문경제니까
이..이게뭐노
XOXOXOXXXO
1. 몰라요
2. o, 감사원
3. x, 행정부
4. o,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5. 자구행위는 몰르겟네요
6. o, 동의서 위조 정도는 해줘야 속임수지
7. x, 국무위원, 국무총리는 가능한데 대통령은 불가하죠
8. 몰라요
9. x
10. 몰라요
1. X
2. 0
3. X
4. 0
5. X
6. 0
7. X
8. X
9. 0 : 대통령은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10. 0
맞나...?
ㄴ 본회의 직권 상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
ㅇㅇ아 그냥 제출권이 있다만 있가보군
X
O
X
4. 예외적으로 존재 원칙적으론 x
5.자구행위는 X
6. O
7.대통령 땜에 X
8910ㅁㄹ
1.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O 감사원
3.X 행정부
4.O 과실치사
5.X 자구행위는 아님
6.O 속임수 아님
7.X 기출
8.O 공소권 소멸
9.X
10.O(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번빼고 다 맞으셨네요. 제가 봐도 2번은 선을 넘은 거 같아서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헌법상 독립이라 그런건가요
1. X, 선관위가 피고
2. (감사원)X…?, 법률이 정한 단체 - 회계검사권, 공무원 - 직무감찰권 아닌가요..
3. X, 행정공무원
4. O, 과실치사?
5. X, 자구-자기
6. O
7. X
8. O..?
9. X
10. O
2번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은 진짜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