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2024-10-26 08:47:14 원문 2024-10-25 19:56 조회수 3,030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9623685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또래 여학생을 감금·성폭행하고 이를 SNS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C양을...
-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이혼…"좋지 않은 모습 보여 죄송"
10/05 21:09 등록 | 원문 2024-10-05 16:14 3 2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kt 위즈 소속 프로야구선수...
-
文대통령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처벌 강화"
10/05 20:26 등록 | 원문 2018-10-10 11:27 29 15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
[단독] '문재인 딸' 다혜, 음주운전 사고 입건…0.14% '면허 취소' 수준
10/05 20:02 등록 | 원문 2024-10-05 19:05 32 3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
선악 구분 타고나… 9개월 아기에게도 도덕 본능이[책의 향기]
10/05 19:58 등록 | 원문 2024-10-05 01:44 0 0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좀 더 깊이 있는 논쟁을 할 수 있도록...
-
[단독] "막내 사비로 국장 밥산다"…공무원 57% 겪은 '모시는 날'
10/05 12:02 등록 | 원문 2024-10-05 05:01 3 1
" 막내 직원들 사비를 걷어 부서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국‧과장 식사를...
-
한국 것 탐내는 중국.. 아리랑·널뛰기 中 국가유산됐다
10/05 08:26 등록 | 원문 2024-10-04 16:46 8 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리랑, 판소리, 널뛰기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
보수 조전혁 후보만 부른 KBS TV토론..."선관위, 홍보 방송 원하나"
10/04 15:37 등록 | 원문 2024-10-04 14:28 3 15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1등 후보 제외한 토론회 규탄 정근식...
-
"야한 책 본다" 지적에 투신한 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10/04 13:17 등록 | 원문 2024-10-04 12:00 12 23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확정"
10/04 12:34 등록 | 원문 2024-10-04 10:35 5 3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
해리스는 60%, 트럼프는 47%…이 두 숫자가 美대선 가른다 [미 대선 D-30 | View]
10/04 07:47 등록 | 원문 2024-10-04 05:00 1 1
‘60’ 그리고 ‘47’. 오는 6일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11ㆍ5 미국...
-
[속보] 국군의날 시가행진한 사관생도들, 수업일수 못채워 내년 개강 늦춘다
10/03 21:58 등록 | 원문 2024-10-03 21:26 3 4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시가행진을 위해 수업을 중단한 채...
-
軍 장병 간식·특식 예산 '싹둑'‥"잘 먹어야 잘 싸운다"더니?
10/03 19:23 등록 | 원문 2024-10-03 17:27 18 28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
조전혁 “등교시 휴대전화 수거-초등 지필평가 부활…학력 올리겠다”
10/03 16:44 등록 | 원문 2024-10-03 16:06 15 50
이달 16일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조전혁...
-
연대 의대도 “휴학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 교육부 “최대강도 감사”
10/03 13:10 등록 | 원문 2024-10-03 01:43 5 5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
북한 '1억 달러' 가상화폐 세탁, 판교에서 막았다...국정원과 미국업체 '합동작전'
10/02 18:55 등록 | 원문 2023-04-10 17:16 9 0
지난 1월 말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사무실. 수개월간 이곳에 출근 도장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또 한남이 미안하다 씨발 저런 개새끼는 임신 못시키게 만들어야함
그와중에 중형이 10년?
이러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가 흥행하지 개좆같은새끼
미성년자 징역 10년이면 중형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거
많이 어지럽네
저런가해자들은 스스로 무슨짓을 한것임을 깨달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긴 못 깨달을 쓰레기들이니까 저런 쓰레기 같은 일을 한거겠지
쟤네는 재활용도 힘들거 같다
엥? 근데 단기 7년이 나오는건 위법하지 않나
아시는 분 답글좀요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소년범의 법정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병과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③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하지 못하고 선고유예는 2년초과에서는 선고하지 못합니다.
더해서 기사에 나온건 실형이네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라고 하네요
없나?
한국도 거세 도입하면 안 되나
있어여
에휴,,
종신노역 필요함 ㅅㅂ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추 ㅋㅋ
미친 저런 사람도 교화가 된다고? 10년 때리면 안되나
베카리아 넌 틀렸다 ㅇㅇ
사형반대 !
미친사람들 존나 많네....
화학적 거세(x)
물리적 거세(o)
제목보고 할말을 잃은건 또 오랜만이네
고1이 저지랄을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