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딜레마] 생명의 가치는 평등할까?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9514796
<얻어갈 개념어들>
배급, 삶의 질 조정 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 장애 조정 수명(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집계 문제, 우선순위 문제, 구출의 규칙
삶의 질,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수혜 능력, 장애의 역설(disability paradox)
공정한 기회, 최선의 결과, 측면 제약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좋아요 누르고 시험운 받아가세요!)
출처: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isability-care-rationing/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
(연습문제 2)
|
(연습문제 3)
|
(연습문제 4)
|
(연습문제 5)
건강 자원 할당에서의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은 "공정한 기회"와 "최선의 결과"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야기하여,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딜레마를 초래한다. 여기서 CEA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건강 결과를 달성하려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접근은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치료 비용이 더 높거나 예상되는 건강 개선 정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자들은 CEA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평등주의적 측면의 "측면 제약(side constraints)"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Dan Brock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건강 자원 할당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건강이 삶의 모든 기회를 촉진한다는 Norman Daniels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기회 평등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장애가 비용과 혜택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전치주의(prioritarianism)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평등주의의 한 형태로 제안되었지만, 누가 "가장 불리한지"를 결정하는 어려움과 건강의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야기한다. Greg Bognar는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를 도입하여,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고 치료 혜택에 영향을 줄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덕적 책임과 원인적 책임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치료 적합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를 고려해야 하는 실제적 필요성과 상충된다. 한편,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만, 이는 CEA와 같은 할당 전략 하에서 장애인이 여전히 불리할 수 있으므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를 건강 자원 할당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으며, 장애의 종류를 비교하는 "인덱싱 문제(indexing problem)"와 같은 추가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와 청각 장애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동일한 장애일지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경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장애와 건강 자원 할당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만족
-
지금까지 한 오답 중에 젤 우울햇음
-
맛있넴 냠냠
-
누가 기절시켰나 나
-
흠 가고 싶다 물롬 딴거도 문젠데
-
11 29번 호머하려다가 참음 유혹에 넘어갈뻔
-
210920(나) 예요 10모 보고 이 문제 생각나서 올려드립니다
-
두 학교 학과 동급이란 건 알아요 선호하는 학교학과 골라주시고 학교학과 이름 or...
-
국어야 그냥 운빨인거 같고 수학도 멘탈 터지지만 않으면 되겠고 탐구는 할만큼 했고...
-
강k 26회차 0
18,21,22틀 ㅅㅂ 21 b 생각안하고 무지성 대칭 갈겼다가 안나와서 못품...
-
부정행위가 혁명적으로 진화했다 갤워치 애플워치 다안된다 ㅋㅋ
-
아마 지금까지 이런 형태는 본 적도 없는 문제일 겁니다. 참고로 A는...
-
2트 성공이긴 한데 첫트는 계산 실수라 호머식 채점해서 6모 22번 맞풨습니다!!
-
통번역관인데 내 상사가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한다면? 2
오늘 그게 내게 일어났고... 혼나지는 않고 충고를 받은거지만... 통번역관으로...
-
논리학 어렵네 0
개쉬운 화학이나 해야겠당ㅋㅋ
-
NCM523 ←← 합리적 의심
-
시즌56 모든회차 다 어려운거같은데
-
사문 도표 출제 2
궁금한게 있는데여 사문에서 올해에 빈곤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라는건 어떻게...
-
몇개 풀었고 대략 몇개 맞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전전컴을...
-
10모 지2 2
이거 필수시절이였으면 4컷블랭크수준같은데 지금 표본2컷보니 아주좋네
-
확실히 regression discontinuity도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음...
-
이번 9평 만점인데 10모때 36 박음.. 저 진짜 뭐죠
-
(재수생이 현역 10모를 풀어보며..) 수능때도이정도 난이도면 3컷까지 증발할거 같은데 ㅋㅋㅋ쿠ㅜ
-
형은 수업 듣고 올게 담주 시험이라 바쁘다 ㅂㅂ 수업 끝날 때까지 천벌 안 내려오면...
-
오랜만에 근황 궁금해서 볼라했는데 없어져있네...
-
앞으로 문제풀기전에 적절한거 고르는건 o치고 아닌건 x 치고 풀어야겠음 진짜 계속...
-
*올해는 9모컷 개판나거보고도 물려서 못도망가서 올해 컷은 그래도 정상적인게...
-
ㅇㅇ
-
다시 정리함 18
모순(A and not A)거짓 (A and not A)가 거짓이면 A나 not A...
-
물리 시간 0
역학이 약해서 비킬러 17문제 정도는 15분컷 내고싶은데 물리 시간단축 어케해야하나요..,ㅠ
-
수능이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과목이든 마무리...
-
모순 -> 어떤 명제가 거짓 대우명제는 모든 명제가 참-> 무모순
-
언매 미적 정법 사문 << 딱 보면 무슨 생각 듦? 3
실수픽 아인교
-
점메추 해드려요 17
고고
-
수시로 대학 갈래~....
-
내신이긴하지만 짤렸다 힝 수학에 밀렸어 수학나빠
-
4규인가 플로우인가 진짜 개똑같은 문제 있음 0으로 쭉 오다가 접하게 갈아타는거
-
(0) 자료 소개 2005학년도 평가원부터 2013학년도 평가원 문항 중 수능 직전...
-
군대 한 번 더 갈테니까 초딩 때로 돌려보내주세요 ㅠㅡㅠ
-
동급이란건 알지만 선호하는 대학 학과 픽 해주세요 과기대는 서울에 있고 에리카는 안산에 있어요
-
모순 -> 어떤 명제가 거짓 대우명제는 모든 명제가 참-> 무모순
-
1. 적어도 하루 한 번 밖에 나가기 2. 병원 꾸준히 다니고 약 잘 챙겨먹기 3....
-
음 역시 귀엽군
-
가보자 가보자
-
서바이벌 파이널 1회 93점. 1컷 84. 쉬움 스피드러너 1회 96점. 28번 틀...
-
불변의 진리 1
부모님은 두달에 한번 볼때가 사이가 가장 좋다 같이 살면 사이가 안좋아진다
-
한지 vs 사문 4
외우 는거 잘 못해요
-
스트레스때문에 미치겠음 이미 미친걸지도
글 잘보고 있습니다. 혹시 조세형평성이나 감세와 증세에 따른 경제학적 효과에 관련된 지문 괜찮을까요?
조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탠퍼드 철학사전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