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자사고 유지에 "면죄부 줬다" 반발한 서울교육청, 돌연 대법원 상고 포기
2024-10-16 18:43:33 원문 2024-10-16 18:20 조회수 1,046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9509493
재단의 회계 부정 비리가 터진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항소심 패소 직후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16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진학 관련 혼란 해소 △자사고 운영·...
-
[속보]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09/04 14:19 등록 | 원문 2024-09-04 14:12 0 4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
복지 차관 “어디 찢어져 피 많이 나도 응급실선 경증”
09/04 12:30 등록 | 원문 2024-09-04 10:39 1 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
-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09/04 11:19 등록 | 원문 2024-09-04 03:02 1 0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
공군 기지에서 병사가 음주운전 질주…경계 철조망 들이받아
09/04 09:58 등록 | 원문 2024-09-04 08:40 4 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차량을 난폭하게...
-
09/03 23:05 등록 | 원문 2024-09-03 11:51 0 0
■ 횡행하는 ‘텔레그램 기반 범죄’ 형량 낮추기 ‘꿀팁’ 까지 공유 성착취물로 불법...
-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09/03 21:16 등록 | 원문 2024-09-03 15:07 6 12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
09/03 15:50 등록 | 원문 2024-09-03 08:17 2 11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
09/03 14:18 등록 | 원문 2024-09-03 14:15 0 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
09/03 08:18 등록 | 원문 2024-09-03 06:00 5 3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누가 될지 모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