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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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ㅇ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ㅇ
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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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 -> 시민혁명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 -> 시민불복종
윗분 댓글 덧붙여서 예시들자면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 -> 북한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 ->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을 차별한다던가 이런 것도 심각한 부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로 혁명을 일으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체제가 부정의한지, 제도가 부정의한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 비폭력적 수단, 결과 고려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롤스는 매우 부정의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을 실행할 경우 사회 체제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피켓들고 비폭력 시위 해봤자 총살당하고 끝날 수 있듯이,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숙고하고 행위해야 한다고 본 롤스는 사회 체제 자체에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 시민 혁명을 통해 체제를 바로 잡는 것이 시민 불복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롤스는 민주 체제를 정의로운 사회 체제의 기반으로 보았습니다. 민주 체제에 기반한 사회는 제도가 부정의 하더라도 비폭력적 수단인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롤스는 이러한 민주 체제 아래에서는 시민혁명이 아닌 시민 불복종을 적절한 수단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