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9319618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더프 영어 강대k 이감 설맞이 다프 수학 한의 확통 유대종 기균 과외 스피드러너 세지 아수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6평 88 8퀄 85 9덮 84 9평 92 대충이딴성적인데 7모때 55점나옴 ㅅㅂ...
-
수능에서 아웃라이어급 고능아라고 대학 혹은 그 뒤의 레벨에서 공부도 무조건 잘하는건...
-
언매 질문좀 0
어미와 형태가 같은 조사가 있다 라는 문장을 격조사 보조사 모두 포함해서 이해하는게...
-
깔끔하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
수꼭필 듣고 개때잡 말고 시발점 가도 괜찮나요?
-
친구새끼들이랑 싸워서 단톡 초대거부하고 나가고 영어시간때 폰걸려서 수행점수깎이고...
-
독도 표시해 日 수출 막힌 김 회사…이번엔 '이 사진' 넣었다 3
김 포장지에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지도를 새겨넣는 기업인 성경식품이 ‘독도의 날’을...
-
사탐런 해버려서 설경/연공 말고는 나갈 길이 없는듯 저 둘도 진짜진짜 해외 가기...
-
오늘 1분정도 늦었는데 쌤이 무단지각이라고 반애들앞에서 ㅈㄴ 대놓고 말했는데...
-
왜케 사람이 7
정밀하지못하지 다풀어놓고 적분상수 떼놓고 적분하고 곱셈을 더하기로읽고 케이스 다...
-
잘못생각하는듯 수학은 버리면 안됨 끝까지
-
베트남에 185억 떼인 롯데·포스코…배신도 모자라 돈 물어줄 위기 0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설치를 끝마치고도 6년여째 공사비를...
-
Ebs 얘 엄청 좋아함 대충 대륙이동설의 증거 얘기할 때 화석 분포 예시에 나오는...
-
감청법 통과되면 1
진짜 2030한남은 지나가는 개새끼만도 못한 인생일듯 아지금도그런가?
-
있어도노답없어도노답이긴한데
-
무슨 책 풀어야할까요...
-
영어3등급도움 0
실력은 4등급인 것 같긴한데 찍맞하거나 답이 잘 보이는 날이 있거나 해서 3등급은...
-
저거 풀이할때 광도 1이랑 5800K 지나는 주계열성 줄 쭉 긋고 아래...
-
D-45 1
AM 8 ~ 12 : 병원 PM 13 ~ 18 : 수능특강 모의 Q 수2 1, 2,...
-
반영비 달라서 원점수 배치표는 무쓸모 아닌가..??
-
가진건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사람 소중한 줄 몰랐으니 망하는 것이라는 말을 본 적...
-
물리네요 6
원운동재미없서... 포물선돌려내
-
음..당신의 성적을 보았을때 각 과목들이 even하게 익혀지지 않았습니다.아쉽지만...
-
9덮 수학 8
20번까지 55분정도 걸렸는데 그 뒤에 말아먹음
-
6모때 31223 나왔고 9모때도 백분위만 좀 올랐는데 이번주에 홍대 전전 논술...
-
지2하는 고수분들 답변좀요 회합주기공식 원궤도일때만 쓸수있다고 오지훈쌤도...
-
내인생의 종말 ㅅㅂ 말안되
-
중국수능 킬러문제 12
이런거 현장 풀맞해야 북경대 의대 간다함
-
그냥 합법화해서 @허브,@리펜스 이런 정상적인 성인물보게 가능하면 야동하나 보려고...
-
ㄹㅇ
-
물리 실모 30분안에 푸는 건 진짜 사람이 맞는거임? 1
진심모드로 개빡세게 풀어도 특파 19문제 푸는 게 한계인데 이거보다 어려운 실모...
-
9모 92 21 계산틀 30 실력부족으로 못 풀었는데 9덮 73 호머식 80인데...
-
은꼴 정리 7
응꼴일 때 루트씌워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종익쌤 커리 탔는데 살짝 지엽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할지 아님 다른거...
-
할거 다 못 햇음.. 집가서 마저 할 거에요
-
전 귀찮아서 안 해놓는데
-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지 옛날에 CIA 영화 같은 거 빠졌어서 국가에서 갑자기...
-
영어 실모 오답 0
영어 실모는 오답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됨?
-
지금 스카가서 하나 더 풀어도 될까요
-
다리떤다고 뭐라하고 헤드셋 소리샌다고 뭐라하고 환풍구 엥엥거리는거 머리아파서 껐더니...
-
이과황님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제 증명을 평가해주십시오 4
https://orbi.kr/00069332393
-
통과된건만으로도 짜증나긴한데(걍 헬스장에서 화장실만 가도 폰 뒤질수 있다는 거잖음)...
-
군대가면 0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다는데 나는 아쉽게도 그런 걸 느낀 적 없음 경제적 능력이 없는...
-
그래서 반수. 자전공대로 반수.
-
일 년 전에는 강민철 선생님이였는데 다들 국어 커리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잉 여전히...
-
중국이랑 다를게 뭐임?
-
https://orbi.kr/00069332393 QED
-
요즘시기에 사탐러 여러분들은 뭐 공부하시나요?
신문 기사가 삭제되었네요…
요즘 예고기간 줄여버리는 편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또 감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