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4,568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9217247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내가 사겠다"...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틱톡 인수 의향 밝혀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6:15
0
1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유명인들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23:33
1
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
목 만지면 절정에 달한다?···그럼에도 슬픈 이들의 사랑법[생색(生色)]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2 09:06
7
15
[생색-40] ‘목을 건다’. 목숨이나 직을 내놓을 만큼 결연한 인간의 의지를...
-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7:31
5
5
2021년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
헌재, 부정선거 의혹 관련 尹측 사실 조회 채택…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7:36
3
1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
전직 헌법재판관도… "좌익세력이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 탈취"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8:23
5
3
▲ 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
-
윤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中·北 해킹·조작 증거 있어"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7:29
6
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
[속보]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휴전-인질교환 합의”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7:38
0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전쟁 휴전 합의에...
-
[속보]윤측 "최악 상황 남미 꼴 날 것…中에 잠식 韓 붕괴"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6:23
5
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
-
美국무장관 후보 "극적 변화없으면 中 5년내 대만침공"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01:46
2
2
"중국이 대만침공 비용 감당불가 결론 내게 만들어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
-
[단독]백악관에 실시간 보고하는 정찰기, 어제 휴전선에 떴다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5:23
2
2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4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속보]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 108명 전원 당론 발의키로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6 13:27
1
3
국민의힘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일명 '계엄 특검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