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별로보지도않음
-
꼭 미적, 기하를 해야만 갈 수 있는 학교/학과가 어디어디 있나요? 과탐 필수 학교도 알려주세요!
-
하아
-
주제도 모르고 과탐하는 애들보다 사탐하는 애가 똑똑하다 3
적어도 메타인지는 되는 거 아니야
-
치대는 이빨 볼 자신 x 의대는 공부할 자신 x (애초에 결혼할 사람이 의사라)...
-
인터넷 평균 4
인터넷 요즘애들 평균 : 학력저하, 사흘도 모름, 개념 상실 인터넷 학력 평균 :...
-
메가스터디 1컷 45 & 표점 66/만표 70 대성마이맥 1컷 46 & 표점...
-
비나이다.... 메가스터디가 틀리게 해주십시오...
-
흠 제 얘기 아닙니다~ 인문기준으로 할게용
-
시간표어떤새기가짰냐
-
1. 날려읽지 말 것. 세 번 훑듯이 읽는것보다 한 번 정확히 읽는 게 시간이 덜...
-
사탐사탐임 진짜 너무 허무하다 근데 '과탐에 가산점 부여할 수 있음'을 근거로...
-
개병신앰생인가 ㅋㅋ 억까당해서 69평 지방약수 성적에서 건동홍으로 내려갔는데 삼수는...
-
좋아 6
좋아~
-
책읽어요 2
재밌을거같아요
-
드는생각들 : 의무교육 이후에는 정말 본인 인생인듯하다. 현역으로 가는사람 재수삼수...
-
8화언제
-
ㅇㅇ
-
작년부터 화작이고 백분위 6월 82 9월 89 수능 85 올해 6월 99 9월 93...
-
안녕하세요 진짜 과외 너무 안구해져서 여기다 올려요 ㅠㅠ 제가 '물리'만 전문으로...
-
조금더 여유를 가지자 히
-
이다지쌤 내신 완성을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메가에 있는 한능검을 들을까요?...
-
진지하게 과탐 컷은 10
어지간하면 안오르지 않나요?
-
ㅇ?
-
인설치임..? 애기라는 분이 겁주는데
-
ㅇㅅㅇ 법전원 교수님 평 좋음? 이번에 펠로우 교수님으로 오시는데 평 좋은지 아닌지...
-
배고파요 2
ㅜㅜㅜ
-
수료다 10
-
고1부터 내신계속 했어서 다음 시험이 없다는 느낌이 매우 새로움 내신끝나고 쉬어도...
-
실력 지리는데 스케일링 받앗능데 잇몸이 자극받았다는 느낌이 하나도안듦
-
사회탐구 정법, 경제 선택을 강추해요 사회과학 학문의 정치학, 법학, 경제학을...
-
현실은 미적 1컷 85가 정배고 절망이 88인데 오르비오면 88 89가 정배돼있고...
-
-
에피 센츄 5
축하드립니다.
-
의대 25학번 분들은 15
의대 들어오시게 되면 필수의료패키지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
제201차 에피/센츄리온 심사 결과 (24년 10월) 4
본 제201차 심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
센츄 달렸다 2
리히이ㅣ
-
드디어 에피 5
ㅠㅠㅠ 올해는 그냥 가슴이 시키는대로 설경 가겠습니다.. 수학 14번 계산 틀려서...
-
지1 인강 추천 0
생명 안정 2 만들기 너무 어려움 ㅜㅜ 학평 모평 1-3 진동 수능 커하 ㅜㅜ...
-
작년 서울대식 컷트라인 알 수 있는 자료 있을까요? 3
찾아도 잘 안보이네요 ㅠ
-
내년에 잘본다고 가정하면 인설의 되나요?
-
더 안 좋네
-
라인 잡아줘요 2
화작 93 확통 96 영1 쌍지 5050
-
논술이고 전자는 74:1 후자는 81:1인데 실질 대충 얼마쯤 될것같은가요 ? ?...
-
2년 연속 수능 50이에요
-
9평보다 한문제 밖에 안어려웠다고?? 제발 지랄 ㄴㄴ하자
-
'영어 3등급'
-
CODA 받아온게 사실이라면 지금 지방의>인설의 반수하는애들도 USMLE 자격박탈...
-
한화가 돈을 얼마나 쓴거지..
-
바꾸기 아수움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