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에 ㄷ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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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제한시 따지는건데 시험에서 나온건 기본권 침해라 애초에 다른내용으로 낚시한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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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혁강사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년에 인강 찍지 마세요. 77
강의력 좋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안합니다. 지금수능 30일 남았는데 아직도 우주의...
저는 심판 대상 변경에서
6모 헌법소원 정답원리 살짝 겹쳐지기도하고 해서
4했다가 이거 변경이라 아니겠다 싶어서 바꿈
저는 그 지문에 •••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라길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로 생각해서 풀었어요…
저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