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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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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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번 뭔가 해설하고 다르게 풀었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확인 가능하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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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1 9모 2 10모 2 현돌 파이널 44 47 50 걍재미로 ㅇㅇㅇ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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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쉽게내려고 계속 깎다보니 이래 됐다고 들음 친구 학교 쌤이 그럼 평가원 자주 가신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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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때 bis는 다맞았는데 계약 한문제 틀림 열차표 내용일치 문제 이거 아직도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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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리듬 돌려놓기 프로젝트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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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란 뭘까 2
요즘 고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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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떴다. 해모 시즌 1~4 중에 하나만 추천좀 그냥 멘탈 힐링용으로 파이널은 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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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사특 0
세계사 : 이게 1컷 50이라고? 동아시아사 : 이게 1컷 50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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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강k 15 0
사문 강k 15번 어떤방법으로 푸는건가요 풀려고해도 안풀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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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만점이다 0
오늘 비록 6시에 뛰쳐나와서 피방롤을 조지긴했지만 수능은 잘볼것이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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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과거버전도 못보게 막아놨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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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 사고 싶다 2
현재로서 구매가능한 레어는 괴산군 레어뿐.. 괴산군 잘 몰라요.. 안 땡겨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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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나중에 돌아와서 몇명만 딱 팔해놔도 누군지 알고 평소엔 커뮤 잘 안하는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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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속 수학 쉽게 내라고 명령 여러번 떨어졌다고... 9평도 그 일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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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대한 pdf 예전엔 누가 피뎊 쓰다 걸리면 메인글이 그사람 욕으로 도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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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헌법중,1조는 정부의 입법부 즉 미국 의회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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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비역학 개념책 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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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용돈 보내주셨는데 수능 끝나고 받는게 맞겠죠? 감사인사는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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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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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자신감이 2
ㅣ진짜 중요한가보네요… 윤도영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학원쌤도 똑같이 말씀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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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적 전범위 개념학습(미친개념 찍먹하고 예제+연습문제 공책에다 풂) 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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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수있는문제가 꽤 많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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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3이라 가을때부터 천천히 심맨님 커리 따라갓엇는데 이제 곧 끝나서 커리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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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9658324/ 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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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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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지문 (1) 비극과 희극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듯하지만 희극을 다루었을 자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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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난 느낌상 3
올해 수능이 국어 24독서보다 살짝어렵 24문학보다 쉽 수학 23,22어딘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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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불닭 사먹게 덕코좀요 ㅈㅂ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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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삼각함수 덧셈정리 문제는 수능에 잘 안 나오나? 7
최근 미적기출들에서 삼각함수 덧셈정리문제는 잘 못 본 거 같은데 그냥 범위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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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잠이안와 1
어떻게 고친 수면패턴인데...어제한번 늦게잤다고 다시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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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484 3
훈훈훈호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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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스러운 지문 들고가려 했는데 그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어떤 지문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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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람 글씨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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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게 대놓고 티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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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시 부부협의 없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 2. 부부 협의로 결정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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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잘ㅆ는데 7
플래너 올려주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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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뱃 얻는 법 10
https://orbi.kr/00010821728 여기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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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컷이 47인가.. 괴물들이네 진짜 강민웅쌤은 보통 쉬운회차도 45정도라고 말씀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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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2 진짜 너무 간절함 작수71 6모미응시(논술반수) 9모76 요즘들어서는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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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국어 정말 약하기도 하고 학원이 잘 맞아 영어 국어는 계속 다니되 수학은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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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3회 1
애끼다가 풀었는데 독서 문학 너무 술술 풀려서 처음으로 시간 남았음. 그런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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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모를 풀로 풀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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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훈T 인강 1
오늘 현강에서 내년에 어디서 수업 할지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메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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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어케 기억하고 어케 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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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그냥 실모 치고 채점 후 점수 확인만 하시나요 전 독서 문학에서 아아주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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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재수로 붙은 대학을 못 다녔음 (현 21) 재수로 붙은 대학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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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일주일에 국어 실모 3개 이상 풀면 대평가원 논리에 반역을 든 허수취급 받음 지금은 반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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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마국어 이분 아시는분 연계작품 보는데 은근 그림으로 연상잘됨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