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68152120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추천해주신것들 듣고 답글로 1-10중에 제 취향에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고3 학생인데요, 9모가 너무 쉬웠어서인지 국수영은 1등급이나 1에...
-
킬캠 배송떴다 0
수학 할 거 없었는데
-
육군이었으면 0
전역인데..
-
억울하다억울해 2
정글 이블린 7판연속으로 1.2~1.5인분씩 해주고있는데 4승3패네 아무리봐도...
-
생윤 러지과목 3
1가긴 너무 쉬운데 안정성이 없다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ㄹㅇ 수학급 시간 박아야...
-
스스로를 믿는게 정말 중요한 거 같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하루동안 공부한게...
-
밸런스게임 0
ㅇㅇ
-
국어 풀면서 이딴식으로 스트레스 쳐 받는 건 처음임 0
아수라 푸는데 자격루에서 일단 개 털리고 뒤에는 그냥 개 털림 ㅆㅂ,,,
-
수능...대가리깨... 하루만 기다러... 하루밤만...수능 온다니... 대가리깨...즐거어....
-
수의대 질문 0
본인은 지방약대 2학년 2학기 다니는 학생임. 어렸을때부터 동물을 너무...
-
금테 달아 보자 2
달수 있으려나..
-
귀엽네
-
사탐인데도 빡대가리라 힘드네
-
생2 2023 실시 7월 학평 18번 질문입니다.제가 연필로 표시한 부분도...
-
방금 맞앆는데 무슨 벌쏘이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을정도로 아푸네ㅠㅠㅠ...
-
16프로로가자.
-
작 6~올 6까지 백분위 98~99 돌다가 9평 93쳐맞고 2등급인데 국어 파이널을...
-
수리논술 증감표를 그려야 점수주는 학교원서넣었는데 자를 시험장에서 못쓴다는 얘기를...
-
리트를 벅벅 2
2014 1-3 서브프라임 사태 5분 30초 3/3 2018 26-29 코즈의...
-
기차지나간당 2
ㅅ발 저거안타면늦는데
-
하...
-
수능 수험표 5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일단 최종 접수 완료는 확인했는데 담임쌤이 뽑아준다고...
-
흡연실가구싶른데 12
비가넘많이와요 전담은진작에사라졌는데
-
피램 2
고2고 승리쌤 올오카 듣고있는데 피램도 해볼까요? 피램 보통 인강커리 타시는 분들은...
-
이 중에서 수학 3등급따리가 풀기 가장 좋은 실모는 뭘까요? 2
양승진 쌤 꺼 듣다가 정신 나갈뻔 헠
-
이건 진짜 버근데
-
해설 보면서 이렇게 봤어야하는구나,,, 경악 하는중
-
~은 not 문제가 좀 뻔한느낌
-
전과목 3회분이 6마넌대면 개싼거아닌지
-
국어는 뻐큐나 먹으라고 해요
-
제199차 에피/센츄리온 심사 결과 (24년 8월) 3
본 제199차 심사는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한...
-
아 x발 꿈 0
수능 역대급 개불국어라 1컷 80인데 87점 나오는 꿈꿨네
-
하
-
으악..
-
그 가수 노래 쭉 들을거에요. 지금 오반이랑 저스디스랑 mc몽 NF 등 쭉 듣는데 추천해주세용
-
날이다
-
지금 승리 선택 시즌3랑 기출 중에서 고민 중인데 님들은 뭐하고 계신가요?
-
그저 mlb goat
-
그도 남자였다..
-
분위기무엇 4
-
퀄 어떰? 정법 이놈은 왤캐 실모가 적은거 같지
-
지금 FEED100 문학 푸는데, 24수능 수특 수완 지문이 너무 많아서 이게...
-
텔그딸 개맛있누 2
9모에서 국수 역대급 커하 찍어서 텔그로는 원래 목표 박살내고 존나 더 올라가네 ㅋㅋㅋ
-
특성화고 2점대면 점수 뭐 받을까요?
-
본인 올해 계획 ㅁㅌㅊ?
-
ㅈㄱㄴ
-
차단 어떻게 하나요? 15
제곧내에요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