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고수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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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분배정의에서
사유재산권이랑
재산에대한 사적 소유권이랑 무슨차이임?
같은거 아닌가
옛날에
오답노트보면
사유재산권은 평등하게 분배 돼야한다 o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한다 x
일케 써놨는데 둘이 같은건데 (차등적으로) 이거 때메 틀린거에요?
그리고 롤스는 차등의 원칙으로 분배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유재산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거잖아요?
그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랑 모순되는거 아닌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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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이에요
사유재산권은 기본권 아니에유? 기본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한다는 말때문에 틀린거같은데
네네 그런거같은데 재산에 대한 사적소유권이랑 사유재산권이 다른건가 해서용
재산에대한 사적소유권 차등분배x
=사적소유권(사유재산권)(정치적기본권)(평등자유원칙영역)균등분배o
차등의원칙은 정치적기본권(평등자유원칙)영역이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