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교수 “복지 탓에 재정 거덜난다면 선진국은 벌써 거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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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66·사진)는 8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 거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가 재정 압박의 원인을 복지 지출 탓으로 돌리는 최근 정부·여당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복지 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보수언론들이 구태여 ‘무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원 내외이고, 이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는 데 쓰는 것”이라며 “4대강 파헤치고 자원개발 한답시고 몇십조원의 세금을 시궁창으로 쏟아부은 정부가 2조원 들여 아이들 점심 먹이는 게 아깝다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정말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만 죽여버리지 않았어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책정된 무상급식 예산은 2조6000억원인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2조원, 자원외교에 들어간 돈은 41조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법인세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복지 지출부터 줄이겠다며 무상급식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필요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얻어 (증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재벌 아이에게도 공짜 점심을 줘야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재벌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대신 재벌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며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보수파들은 복지 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복지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어 나라 살림이 거덜 날 지경인가, 국민이 정부의 복지 혜택만 바라고 게으름을 부리는 복지병을 걱정해야만 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결코 복지 과잉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아직도 소외계층을 모두 보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다.
출처: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2082218385&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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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1
제육볶음.
이준구 교수님.. 거시경제에서 우리나라 학계 1인자분이시죠.
??재정학 전공이신걸로 압니다.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의 하위분야고요.ㅎㅎ
하하하하 쪽팔려라
미시경제 1인자라네요ㅜㅜ 좀만 알아보고 쓸걸
근데.... 또 학계에서의 1인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물론 대단하신분이지만요. 1인자라는 말이 고시계에서 거의 '미시경제학 교재=이준구 저' 여서 생긴걸로 알고있습니다.ㅎㅎ
좋아요 달아드립니다
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ㅏㅎ하하하하하ㅏ랗 내가 병@신이다 하할라라라랄라라라라라 신난다
ㅋㅋㅋ
토닥토닥
이준구 교수님은 정치적 스탠스와 별개로 미시, 재정학에서의 권위가 대단하시죠. 정치권에서도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고시생중에 이준구 저 미시경제학 안 본 사람 없을겁니다. 교수님 홈페이지 들어가면 좋은 글 많아요.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스는 선진국이 아니었나?
그리고 무상급식은 반찬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리스는 선진국 전혀 아닙니다. 유로화 만들 때도 기준못맞춘거 유럽문화의 모태라는 명목으로 끼워줌ㄷ
그리스는 복지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애초에 공업기반이 약한나라에서 회계조작해서 유로가입하고
유로화 버프로 미친듯이 외채끌어다써서 버블경제였는데 터진것일뿐..
그리고 그리스는 GDP대비 지하경제비율이 40%가량으로 추산되던 나라죠..
당연히 탈세때문에 무너질수밖에..
공무원연금이 자신이 최고받았던 급여의95%였으니..
사실상 탈세 + 정치권 부패로망한나라
걍 그리스는 거의 전적으로 탈세때문에 망한거에요.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망한거임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5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아니잖아 휴전 국가이고 !!!!!!!
근데 덴마크, 스웨덴처럼 1인당 gdp 7만,8만되는것도 아니고 꼴랑 1인당 GDP3만되는나라에서 유럽 선진국복지 따라간다는것도 웃긴일이죠 ㅋ..
근데 복지의 의의는 일단 소득 재분배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것 아닌가...
차등적, 선별적 복지는 찬성하는데 무상급식 같이 전면적 복지는 이해할수 없네요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복지는 논외로하더라도 세금부터 좀 똑바로 거뒀으면.. 월급쟁이들만 손해보는것같네요
도둑들이많은거죠
글 제목이 기사 헤드라인 인가요? 헤드라인 너무 자극적이네요 ,,, 의도적으로 저렇게 쓴듯 자극시킬려고 저게 인터뷰의 본질이 아닌데
사대강 자원외교 날린돈 반에 반만 벤쳐 투자나 공공복지 일자리 늘리기 대학생 장학 사업 지원 등에 썼으면 세상이 아주 조금은 달라졌을 거에요.
그렇게치면 북에 퍼준돈 반만 ..
문덜덜이// 북에 퍼준돈은 1~2조원 규모정도로 알고 있고 사대강은 22조 자원외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치면 이라기에는 규모차이가 많이 나는듯.
그렇게 보면 끝도없죠
선수들 입장하세요 정치글 올라왔네요
산소수팝니다
한약팝니다
천연물신약팝니다
문이과개싸움 입장권팝니다 앞자리요
오르비 꽈배기니트 중고로 팝니다
예약합니다~ ㅋㅋ싸게 좀 부탁해요
이제 4대강vs북한에 퍼준돈 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대강 사업에 투자된 돈이 청년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투자됐다고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