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자와 혼동하여 체포, 구속 하였을 경우!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4913645
이를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친 짓인줄 알지만 희망 학과가 그쪽이기에 한번 시도는 해보려 하는데... 제가...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4913645
이를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미친 짓인줄 알지만 희망 학과가 그쪽이기에 한번 시도는 해보려 하는데... 제가...
행정상 손해보상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상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런 경우에서 체포, 구속 후 불기소 처분 나면 형사보상 요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당한 처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보상도 받을수있고요 배상보다는 보상이 적절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