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는 혜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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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회 정책에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고 어떤 방향이 더 다수에게 이득이 있는지, 과정이 공정한지,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지가 의미 있습니다.
의사 수가 적정한지 적정한지 않은지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적 영향, 통계적 당위성, 다수의 이득 등을 고려하여
어떤 방향이 옳은 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야 합니다.
의사 면허를 통해 의사 정원이 통제되는 것은 의사의 특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통제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의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에 비해 사람의 목숨과 직결됩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한 끼를 망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지식을 못 가진, 제대로 된 술기를 할 수 없는 의사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의사면허가 적정보다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 만큼 기준치에 미달하는 의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결이 낮아져서 인풋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케어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의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현재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5년의 트레이닝을 더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그 수입이 보장되므로 5년의 힘든 트레이닝을 견딥니다. 만일 이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트레이닝을 견디려는 사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4년제 대학에 비해 2년 더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도 굳이 견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현재 흉부외과 소아과 내과 등의 바이탈 과가 부족한 것이 의사 수가 적어서라는건 그릇된 근거라는 점입니다.
그 근거로 타 과 특히 소위 인기과에서 경쟁률은 2:1 3:1 심지어 6:1이 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공의대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방의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방 의료여건이 열악한것이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의사수가 늘어나면 과연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까요?
현재 임상직 중 벌이가 낮은 편에 속하는 산부인과는 점점 더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정책 판단에 있어서 근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공공의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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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너무 맞는 말이잖아
아 ㅋㅋ 하이브리드 뱃지네
의사수 늘어나서 인기과 공급 과열로 메리트 떨어지면 비인기과도 울면서 갈듯
공급과잉으로 서울 경기 페이 떡락하면 지방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가긴할듯
언제까지 의사를 선호할건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방이 대기업 임원급이라..
의사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기과 to가 증가하는게 아닐텐데요
굶게되면 다 가게되있습니다...
약사 티오 조지면서 안가던 병원약제부도 경쟁률 오르고 다 그러더라구요
지방도 가게되구요
조지면 다 갑니다 그게 옳은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지방 페이는 언제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지방 페이가 낮은 건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이지만 지방은 서울에 비해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급이 이뤄지면 지방 페이의 떡락도 이어질겁니다.
그 전에 서울 경기 페이가 떡락하는게 전제에요
사람들 다 서울 경기 살고싶어하거든요
거기부터 페이 떡락하면 지방도 서서히 떡락하는거에요
지방페이가 수도권보다는 떨어지지는 않죠
페이 같으면 전부 수도권에서 할텐데요
서울경기 페이가 떡락하고 지방페이가 서서히 떨어지면 의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현재보다 의대생의 인풋은 하락하겠죠.
개인적으로 수능성적만이 인풋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교생활을 어느정도
성실하게 했으며 어느 정도의 문해력과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보장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한데 지금 의대 교수님들 고교 시절 입결 인풋이 그리 높지는 않지않나요? 요즘들어 점점 세진거구요
부모님 세대만해도 한양공붙으면 삼룡의 버리고 가신분 많다고해서요
그게 무슨 바닥까지 갈거도 아니고 큰 의미를 안둘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 인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의대가 아닌 공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미래 부가가치 사업을 위해서 의학 쪽에 더 많은 인재가 몰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구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조졌을때의 또다른 문제는 돈을 더 벌기 위한 사기꾼이 늘어난다는거임
중고차처럼 사람 몸에 대한 이해도는 전문가와 일반인간 차이가 크기때문에 시장의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힘듦
불안감 조성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찌할수가 없음
인기과 공급 과열로 수입이 떨어져서 울면서 간다면 우선 산부인과부터 지방에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지방 산부인과는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의사 늘린다고 해서 인기과 전문의 수가 느는게 아니죠. 인기과 전공의 수가 늘어야 느는건데 전공의 수는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수련을 받을 수 인원이 한정되있으니. 그래서 인기과 전문의 과잉공급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사 수를 늘려도 전문의 수는 안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전문의의 몸 값이 더 높아져야 정상인데, 수가 난도질해서 전문의 메리트가 없어질 정도면 굳이 왜 수련을 해야하냐는 의문이 들겁니다. 일반의가 차츰 늘어나는 상황이 오고, 이는 의료질 저하로 이어지겠죠.
의사 수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수가 조정을 해서 지방이면 수가를 조금 더 쳐주고, 비인기과 수가를 정상화한다면 쉽게 해결될 일인 것 같네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비인기과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재정을 어디서 가져올지입니다...세금 더 걷자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고...사실 일반인들이 흉부외과 갈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서 정말 중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노동인구가 줄어서 재정확보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부동산 폭등을 유도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는거죠.
각설하고, 건보료를 더 걷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일부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약간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는 사람은 영리병원에서 건보재정 안 쓰고 100% 비급여로 하는 대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건보재정이 조금 더 절약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가 조정을 하려면 깎아야하는게 존재해서 정부 의협 다 난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방 페이 세후 1500 2000 이러는거랑 건보료 재정상황보면 지방 수가 문제라보다는
의사 하방이 지나치게 높구나라고 그래서 지방을 안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문의 메리트는 그리고 일반의 페이가 줄면 상대적으로 커질수있다고 봐여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엥 그럼 수련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냥 GP가 나을듯
일반의 500 600 전문의 1000 1500받는 상황되면 다 하시게될거에요
어차피 페이 떨어지면 일반의부터 떨어질거에요
결론은 바이탈과 수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바이탈과에 대한 수가 조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수가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일 제가 감기는 크게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서 감기에 대한 수가를 빼다가 AIDS 치료 수가를 늘리자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할 겁니다. 더 다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감기에 대한 보건 재정이 남아있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건보라는 제도의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학적 문제와도 연결되어있다보니
결국은 세금문제인거죠 ㅠㅠ
저성장이 여러모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를 더 늘릴려해도 재정확보가 힘든 상황 ㅠㅠ
사람들이 단단히 착각하는게
바이탈과를 조이면 조일수록 사람들은 지방 쪽 바이탈로 선택지를 돌리는게 아니라 아예 탈바이탈을 해서 미용클리닉이나 일반검진의 선택지로 돌리는게 현실입니다
L->R shunt의 최후는 R- >L shunt로의 부전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음
ㅋㅋㅋ 심장 ㄱH 추~~ ㅇㄷㄴㅂㅌ
지금은 바이탈 갈바에 일반 개원이 더 나으니깐 그렇지 그쪽 경쟁도 치열해지면 결국 바이탈 가게될거같은데..
돈 적게 받아도 편한거 하지 요새 2030이 바이탈과 하겠음?
아니 ㅋㅋㅋ 바이탈은 절대 안가요
바이탈 일자리가 없다니깐 무슨 개원 자리가 없다고 바이탈을 가요
일단 그냥 맞는 말이라서 7ㅐ추
공공의대 제도를 통해 지방 공공의료원에 10년간 의무복무 시키는데... 이게 핵심 아닌가요? 단순 의사 정원만 늘리는게 아니라
공공의대는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말씀하신것 처럼 의무 복무가 있지만 현행 법상 의무 복무를 강제할수 없기에 나중에 소송전으로 뒤집힐수도 있고, 10년뒤에는 그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대안이 될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의사가 부족한거도 맞지만 의료기기및 전반적인 인프라자체가 부족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건데 무작정 사람을 채워넣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구요
현행법상 의무 복무가 안되면 뭐 실행 불가능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할거고..
매년 공급이 생길텐데 끊길지는 의문이네요.
의료기기 및 인프라 부족때매 지방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시도하려는거 아닌가 싶은데
뭐 저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닙니다만은ㅎㅎ..
10년 한시 정책이라 10년뒤면 끊겨요
오.. 10년 뒤에는 설립했던 공공보건대학원들이 폐지되는건가요? 흐음... 돈낭비 아닌가
그게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거였어요
지역한정면허 : 이미 헌재에서 위헌판결
법을 개정해도 평생 그지역에만 붙어있게 할수는 없어요
평생이 아니라 10년 동안만 아닌가요? 평생은 당연히 위헌일 거 같은데
시비걸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현재도 공군 조종특기는 의무복무 기간이 타 군종들보다 더 길지 않나요? 그건 합헌이고 의대 의무근무는 위헌일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여...
지원받은 학비 훈련비 다 토해내면 의무복무 안해도 됨
이것도 좀 궁금한게...의무복무 시킨다는 건 어떤 식으로 의무복무시킨다는 건지 잘 모르겠음...과도 강제로 배정하는 건가요? 그럼 6년 졸업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과 간다는 사람을 못 가게 한다는 건지...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건 되는 건지...
그러게요.. 저도 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되면 기존의 의대생들은 현재보다 더 비인기과인 바이탈과를 기피하게될거고, 공공의대로 배출된 의사가 헌법소원 등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10년간 근무를 한다고 쳐도 근무 마치는데로 그만두겠죠. 처우가 별론데 열정을 가지고 평생직업으로 삼겠어요? 그러면 바이탈과는 그냥 군병원꼴 나는거죠. 의지없는 의사들만 남아 의무기간 끝날때까지 시간 때우는…
더 기피하게 되는건 왜인가요..? 그거까진 제가 생각이 안 닿아서...
처우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군병원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의지 없이 대충대충하게 되면 분명 취지와 다르게 되니까.. 잘 고려해야겠죠
바이탈은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서 공공의대가 생기면 더 기피..? 인과관계가 있는건가요?
내과가 최근 몇년간 비인기인 이유가 공급조절 실패로 너무 많이 배출되어서입니다. 외과 산부인과와 같은 비인기과는 그 특성상 저수가 구조하에 병원에 수익을 가져다주기 힘들고 대학병원을 나와서도 자리가 별로 없다는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간단한 충수돌기절제술도 대학병원 가서 받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의대로 외과만 수백명을 양산한다고 칩시다. 그럼 소수는 의무기간이 끝나도 남아서 외과일을 하겠죠. 일부는 또 나가서 전공한 외과일로 2차병원에서 일하거나 유방성형이나 항문외과같은 걸로 개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되면 현재보다 외과의사의 포화는 심화되겠죠. 이렇게되면 일반의대생은 어떤 선택을할까요? 대학병원에서 일반외과 수련을 받아도 스텝이 될 확률은 애초에 희박하고 로컬은 기존보다 경쟁이 심화되었는걸요? 바이탈과 외에도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 바이탈을 기피하겠죠.
금지어가 있나..? 안 보여요ㅠㅠ 사진으로 캡처 부탁드립니다
아.. 인원수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였군요. 근데 그 기피현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어차피 현재 포화상태이기에 기피되는거니까..
문제는 고르게 배치되지 않는 현실이겠네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무 복무를 시키는 공공의대 설립을 시행하자고 하는거고..? 좀 이해가 되네요.
수련의 공보의 빼고 나면 3년 밖에 안되는데? ㅋ
그거 기간이 제외된다는데 그게 10년에서 빠지는거였음? 흐음..
맞말추
근데 의대 다니시나요 한의대 다니시나요
난 둘 돠~
아니 뱃지가 두 개시길래 지금 어디 다니시나 해서...
현재는 의대생입니다.
ㅇㅎ 그렇군요 한의대는 몇 년 다니셨나요? 뱃지랑 닉은 걍 재미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현직 한의사입니다.
...? 현직 한의사신데 지금은 의대생이시라구요..?
넹...뭐가 이상하신거징?
그럼 한의대 한참 전에 나오시고 한의사를 하시다가 의대 공부도 해보고 싶으셔서 다시 의대로 가신 건가요?
한참전은 아니구 졸업한지 조금 지났습니당
ㅇㅎ 어쨋든 졸업하시고 한의사 하시다가 다시 의대 가신 거군요 신기하네요
지방 근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건데
그러면 공공의대 말고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인재 출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 지역에 남는다고 하면 추진할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의미하게 지역에 남는 다면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정치인의 몫이겠죠.
이게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반발하는 집단은 있을거라 어렵네요...
지역의사제 도입이 가장 좋을것 같아요. 지방의대 TO일부를 지역의사 TO로 빼고 국시까지 지역특화로 분리해서 응급상황 제외하고는 면허효력 지역에 한정
저도 지역면허제가 좋다고 보는데 이건 더 반발이 심할거같아요 ㅋㅋ
누구도 생명권을 혜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권리입니다.이걸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혜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의사 면허가 생긴건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의사면허는 의학이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생명권에 대한 보호에서 필수적인건 헤택이 아니라 디폴트값입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수술해서 여러분이 죽습니다.물론 면허가 있어도 수술중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면허가 있는 사람은 면허가 없는 사람보다 유의할정도로 사람을 살린다는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면허라는 제도로 자기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게 맞을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명권'에 대한 위협이 없는 걸가요?즉 디폴트 값인걸가요?
자기 생명권에 대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혜택이라고 말할가요?
만약 이게 혜택이라면 의사도 혜택을 받은게 맞습니다.하지만 남의 멍청함으로 죽지 않게되었다는걸 혜택으로 볼지 의문이네요?없으면 안되는게 존재하는걸 그게 혜택일 수는 없습니다.그걸 우리는 디폴트값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이 월급받은게 혜택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면허라는 제도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뤄야합니다.
즉 대가성이 있습니다.의사같은 경우는 6년의 의대생활과 의무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과정 더불어 공의관 군의관에 대한 의무복무이건 대가가 아닌가요?
면허 제도에는 6년의 의학과 시험이라는 대가를 치워햐합니다.
만약 이게 혜택이면 수시도 혜택이겠네요?수시에 따른 최저도 만족하려고 노력했고 내신도 열심히 땃지만 결국 혜택이겠네요?
혜택은 노력과 분리되어 얻는 이익입니다.은혜죠.근데 이게 은혜인가요?
사실 혜택보다는 어드밴티지가 더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면허의 장점은 단순히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의술 행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정원을 정해둔게 디폴트 값입니다.정원을 없었더라면 면허제도가 애초에 의미가 없기때문입니자.왜 디폴트 값인지는 위에서의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분말 맞는건데요? 한의 치의가 과포화소리가 왜나오겠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다보면 울며겨자먹기로 지방에 어디 자리없나 찾아보게돼있습니다. 지금 바이탈 안가는 가장 큰 이유가 굳이 바이탈가서 개고생안하고 딴거해도 먹고살만해서인데 정부가 이거 개박살나면 억지로라도 가야죠. 이게 건보재정안늘리고 바이탈 의사수 늘리는 가장확실한방법입니다. 바이탈 처우개선은 쉽지않죠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토론의 대상입니다. 마이너 과 대우를 박살내서 바이탈 수요를 증가시켜서 하향평준화시킨다면 제 생각에 트레이닝 안 받는 미용GP쪽만 폭증할 것 같은데...
지금도 미용지피 과포화에가가 한의쪽에 의료기기만 던져주면 너도 나도 달려들정도로 피부미용 수준이 얕습니다. 괜히 간호조무사가 시키겠어요.
이미 1차병원은 읍단위로 까지 거의 다 있지않나요? 여기서 더 작살내도 바이탈은 더 기피할듯한데요. 공공의대로 바이탈만 천명씩 만들면 그럼 걔네로 바이탈과 굴리라는 생각으로 원래 의대 다니던 애들은 더 기피가 심화되겠죠. 지금 의대 정원의 3분의 1을 바이탈로만 만든다는데도 바이탈과 지망하는게 바보 죠. 치대 전체 정원이 800이 좀 안되는 정도로 알고있는데 포화얘기 나오잖아요. 바이탈과는 개원도 힘들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치대보다 훨씬 적은데 엄청나게 포화될 곳을 뭐하러갈까요? 그럼 10년간 복무기간 때우는 의사들로만 바이탈과가 대부분 돌아가고 그럴 필요없는 사람들은 비보험과로만 몰려 경쟁이 심화되겠죠. 이건
지금 피부미용지피 800~1000받는다고 가정하고 바이탈 1500받는다고 가정하면 전자갈수도있지만 전자가 500~600으로 변하면 후자도 매력적인 선택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페이 깎이면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되있어요
듣고보니 맞는말이네 ㄷㄷ 근데 이럴라면 얼마나 정원을 늘려야되는겨ㅋㅋㅋㅋㅋ
이 의사 면허 인원과 관련된 문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기설기 얽혀있어서 단순하게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대생 혹은 전현직 의사분들은 의사들의 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대 증원 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고, 국민들은 이것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므로 그것을 더 분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군요.
정치인들은 그 와중에 이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결부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의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에 따라서 연봉 등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의사 증원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재분배와 같은 방면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은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어려운 것 같네요.
면허라는 것이 질관리의 목적에 필요한 것이고, 의료는 특히나 사람의 생명이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의료 질관리는 필수적이므로 면허제도도 필수적임. 일반적인 생산요소시장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장에서 적절한 공급과 임금이 정해진다면, 의사와 같이 면허제도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공급도 수가도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거. 수가를 정책적으로 낮게 정해놓고서 면허제도가 특혜라고 하는건 잘못된거죠.
그렇게 치면 수능 성적표는 혜택인가요
어짜피 전문의 안하실거아닌가요? 한의사출신 의전이나 의대생은 대부분 gp테크타던데 개원용으로
이분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한의대 +의대라니...
수능도 엄청 잘 보시는 분이겠지요. 부러워요
아니 ㅈ도 이해안가는데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도 바이탈과 많이 안갈텐데
진짜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
이재명 ㅅ1ㅂ새끼는 생긴거도 개띠껍게 생겼는데 대가리에 우동사리 들어간거 티내는 정책이나 처 내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