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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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논란 한참 타오르는 틈에 영리병원 설립 사실상 허가~!!!
이제 참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시위하시는분들 암만 외쳐봐야 높으신분은 귀막고 ㅗ 날리실거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감기약 4만원 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오는걸까요ㄷㄷ 안그래도 출산율 바닥인 나라가 아주 볼만하겠네요ㅋㅋ
부자들만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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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거 걍 다외웠음
이야 애들안태어나겟다 이야 교직원수감소하겟네 이야 가게들이문을닫아요 이야 이야 ㅋㅋㅋㅋㅋ 뭐가잘못된걸까요
다른건 몰라도 의료민영화는 잘못된것같긴한데 아픈사람들 가지고 장난치진 말아야지 이건 진짜 아닌것같네요. 안녕하지 못할것 같네요.
부자들은 더 건강해지겠죠뭐 고가의 서비스이니만큼 확실하긴 할테니까요ㅋㅋ
그럼 뻥튀기안먹어 님께서 세상을 바꾸도록해보세요~ㅎ 훌륭한 정치가가 되셔서 대한민국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응원합니더
ㅋㅋ 제거 정말 그럴만한 그릇이면 좋겠네요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를 착각하신거 같아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는 아닌거 알고, 아직까진 의료민영화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다만, 메디텔, 영리병원의 설립허가, 수익률이 높아질 경우 그러한 유형의 영리병원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높아진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어디까지나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이지만요.
영리목적을 갖는 병원이 설립되었을 경우 그러한 유형의 병원이 늘어나는건 당연하지요. 경제자유구역하에 소재해야하지만요. 그런데 감기약 4만원 말씀하신거에 대해선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 보험처리가안되면 처방시에도 보험처리안된다는뜻에서 말씀하신것 아닌가요? 보험처리 안받고 안과 시술 받았을때 (라섹) 안약처방 평소면 8천원하는거 3~4만원나왔었거든요
대충 비슷한 맥락입니다. 치과나 피부과가 보험안되기에 진료비 처방비모두 엄청나게 비싼것이고요ㅜ
제가 haram811인데 밑에 정정함.
1영리병원 설립허가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설명좀요 ㅜ 2의료보험민영화가 아니라면 왜 진료비수술비의약비가 비싸지는 지도요 ㅜ
저도 잘 아는 바가 없지만 1번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를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의료보험비는 내지만 그 혜택을 받지않고 사비를 내면서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는거죠.
KIRINTO 님께서 잘 말씀드렸구요. 아직까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추측일 뿐이기에 억측이 델 수도 있고 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병원들이 수익을 의료목적 외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수 없었던 비영리병원들이었던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에대한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병원 설립이 되면 순수 영리목적으로 병원비를 올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까진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겠습니다만,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를 걸고 대규모병원을 운영하면 당연히 그지역 소규모 병원들은 망하게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모의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우 병원 내에 자회사의 민자보험외 어떤 보험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되면 건강보험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도는것이구요.
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하 라는 조건때문에 소규모 병원들의 몰락은 딱히 없을것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흠... 그것에 대해선 또 제가 확실히 생각을 안해봤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정리가 잘안되서 질문 한가지 드려도 될까요? 전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ㅠㅠ
저도 잘모르지만... 어떤점이 또 궁금하신가요ㅜ
만약 민영화가 된다고 해도 대기업 민자보험에 관한 부분은 법적 제재가 필요한 것이네요. 또 국영 병원과 대기업 민간병원이 완전히 경쟁체제가 된다는 문제도 있구요
의료보험에 관해서도 민영화를 하나요?
왜 답글다는 표시가 사라졌죠?ㅋㅋ
영리병원 하에서 의사의 의료진단은 의료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에게 찾아갔을때 그 약값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약이 있고 없는 약이 있지만 혜택적용이 가능한 약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밑에 수정합니다정정
피부과 성형외과 라식 라섹 등 필수적 의료가아닌 성형 미용등의.목적 ☞ 약까지 보험×
영리병원 등 환자가 선택적으로 보험적용× ☞약은 보험처리
산부인과나 정신과같은데서 기록 안남기려고 보험 처리 안할수도있는데(원칙상 보험처리는 안할 수 있죠 평소에 그럴 이유가없을 뿐이지) 그럴 경우 약값은 똑같이 보험처리됩니다.
제가 전에 이비인후과에 민증안가져왔다는 이유로 본인확인 안되고 보험처리 안해준다해서 걍 진료받았는데 약값은 그대로더군요.(아물론 나중에 민증 가져가서 다시 보험처리하고 환불받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