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35539099
사실적신데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학창시절 왕따 당했던 A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A는 학창시절땐 왕따였지만 대학교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를 왕따 시키던 B라는 친구가 A왕따였다고 글을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A가 왕따였던건 사실이지만, 그걸 B가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위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겁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거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A가 사기치고 다니는데, B가 공익을 위해 그 내용에 대한 글을 게시합니다.
그럼 B에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
사탐 노베이스가 하기에 어떤가요? 생윤은 불교 도교부터가 헷갈리는 수준입니다....
-
흠좀무
-
0칸 1
어때
-
2030년 (ㄹㅇ 2030년이면 먼일 같았는데 몇일뒤면 2020년에서...
-
이승 저승 0
이生 저生 물론 현재는 단일어
-
진짜 엔제랑 유명한 기출해설서 실모 다 있긴 했는데 그 사이에서도 마더텅 해설이...
-
현재 예비 고3이고 확통은 내신으로 할거 같은데 배성민 워밍업과 정상모 올인원 중에...
-
얘네도 같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냐... 예상댓글) 왜 어그로 아님?
-
지금 경제 전자전기(원자력) 코딩 물리천문 이런게 다 짬뽕됨 ㅠ 심지어 1학녀때는...
-
고2 학생인데요. 저희 학교가 많이 작아서 3학년때 내신산출이 2과목밖에 안되서...
-
왜 아픈 나를 불러
-
심심해서 수2 마더텅 22 파트 풀었는데 하고 나니까 기 ㅈㄴ 빨리네요 그래도...
-
발뻗잠 가능? 1
12명 뽑는 고대 교과우수에요,,
-
정법 최애 과목이었는데 수능날 텍스트 읽다가 말려서 얘만 나락감 그나마 시간...
-
-
근데 만약 이승모 선생님이 모의고사 내면 뭐라고 해야 됨? 10
승모모?
-
그래도 달에 한번씩은 더프 같은거 점검할겸 풀어보는게 좋으려나
-
시립대 전과 1
시립대 건축공을 붙을거같은데 저의 희망과는 전전이라 건축공에서 전전으로 전과...
-
투표 ㄱ ㄱ
-
갑자기 궁금...
-
아직 팀이지?
-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군.
-
가나형 세대는 문제 풀기 전에 가나초콜릿 먹고 그랬나요 5
그리고 가나 초콜릿 먹으면서 가나다라(가나 달아) 라고 했나요 옯하하하
-
3시간 남음
-
문득 생각이 든건데 요즘 추세가 문제는 다 풀만한데 시간이 오래걸린다잖아요 일단...
-
그거 막차탔던 사람들 아직도 수능판에 있다면 이제 6수임
-
그래도 찢은...
-
국수영탐탐 오직 5과목밖에 안되고,매년 볼 기회가 있음 게다가 실력도 잘 안떨어짐...
-
-
진짜 모름
-
커엽죠? 13
춘식이
-
조질뻔
-
아 미친 아부지 6
듀오링고 스피킹하는데 방앞에서 그렇게 따라하고 가면 부끄럽다고요 아아아
-
첫 과외 썰들좀 풀어주실분.....ㅠㅠ 누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건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
화1 정답 올림 0
https://orbi.kr/00070905825/%ED%99%94%ED%95%99%...
-
https://orbi.kr/00036682906/...
-
어감 좋지 않아요? 앙앙히릿
-
숙명여대 공대 기계시스템 23~24년 주요취업 및 진학현황 자료입니다. 기업 :...
-
15명뽑는 곳이고 35명 들어왔고 그 중 4등, 7칸임 이거 쓰고 다른군에서...
-
난 널 사랑해 5
그럼 증명해 봐. 세상에 소리쳐 봐 (귀에 속삭이며) 난 널 사랑해 왜 나한테...
-
강제탈퇴당했다 3
올해 감사했습니다 goat
-
건국이 더
-
수시 쓰는 애들은 내년에 원서 안 쓸 거지만 정시 쓰는 애들은 내년에도 원서를 쓸 테니까 알겠냐?
-
옵갇 글 링크모음 12
https://orbi.kr/00043530352...
-
12월 3일 밤 전까지는.
-
어간으로만 이루어진듯 ㅇㅇ
-
아 불안하다 0
찾아보니까 추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네... 난 추합권 중에서도 하위권인데..
-
성대는 가면 솦이나 전전 복전할 생각입니다 어디가 나을까요…
-
국어 수국김->일클래스 수학 노베 도형1->수1.2뉴분감,기하 시발점 동시에 나가기...
오.. 이게 왜 있는가 궁금했는데 저래서 존재했었군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된 적은 한 번도 없죠
결론: 함부로 남 욕 하지 말자. 그 ㅅㄲ가 진짜 나쁜 놈이더라도
맞습니다 공익성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