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ic [1003767] · MS 2020 · 쪽지

2020-11-27 09:50:32
조회수 4,146

생윤 롤스 기본적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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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애매하게 한 거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롤스가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나요? 제한할 수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 제한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등의 원칙에서 최소 수혜자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부당하다고 보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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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각산 · 950662 · 20/11/27 10:02 · MS 2020

    1. 제한 가능합니다.

    다만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 가능

    2. 부당한거 맞습니다.

    정의의 원칙의 우선성을 보면 1> 2-2>2-1 순으로

    차등의 원칙은 1원칙인 자유의 원칙(자유권-기본권) 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최소 수혜자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부당하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 SyHfD5kEN80CQM · 753526 · 20/11/27 10:05 · MS 2017 (수정됨)

    대충 1번 맥락이 코로나 종식 위해 통행제한이 가능하다 이정도 같은데 이렇겐 안물어봅니다
    열심히 살아서 학위 따고 그랬는데 저런 쪼잔한 거 내고 싶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