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국어 법지문 해설] 사시출신의 눈으로 본 이번 9평 법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32185160
[26~30] [18 29 92 3801 Elot412 2.pdf
9평 국어 지문 중 정법의 Schema 를 바탕으로 출제된 26번 – 30번 까지 제시문 분석의 방법
우선 국어 비문학 독해에서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명심할 내용은 수능에 나오는 모든 제시문은 한 치의 오류 없는 정확하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아주 이쁜 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분석에 최적화된 글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분석에 따른 Rephrasing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선 “의회 입법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된 사항(제시문에서는 행정규제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필요성(기술적 사항, 구체적 타당성 반영)을 설시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위임명령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성이 후술되겠지요
① 제정절차 (입법예고, 공포 등)
② 포괄위임금지의원칙 적용
③ 행정규제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이를 법적용어로는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에 있어 상위법 위임범위 초과시 효력 : 무효
세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행정규칙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성이 후술되지요
① 위임 불요 → 포괄위임금지의원칙 배제 (행정규제사항이 아니므로)
② 제정절차(無)
※ (예외) 기술적 행정규제사항의 경우 위임이 필요하며 위임근거법령이 제정 주체만 지정 후 행정입법 유형 미지정 : 제정절차(無)
네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조례를 설시합니다. 특성이 후술되지요
① 지역특수성 반영
② 제정주체 상이
③ 위임 불요 but 행정규제사항 규정시 위임 要
④ 제정절차(有)
이러한 분석 Tool로 글을 입체적으로 분석 후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는 정보를 줄여가는 독해가 되어야 합니다. 글을 쌓아가는 독해는 최악이랍니다.”
첨부 자료의 Underline한 부분이 모두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부정보에 포섭됩니다.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는! 공부가 싫다!!!! 그치만 절대로 합격해주겠어!!!!
-
슬럼프 왔을 때 0
실모치면 바로 복귀 가능
-
이감 6-1후기 0
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의집합들...
-
사문황님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빈곤층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이유가...
-
마닳푸시거나 푸셧던 분들 한지문 풀고 오답하나여?아니면 한회차 다 풀고 한번에...
-
ㅋㅋ....
-
독서 3개 문학 3개 언매 1개 85점 자동차 브레이크 지문은 수완연계라도 너무...
-
개망함
-
반박당하면 마음이아파
-
국어 못하는건 노력으로 올리기 힘든가요?
-
국어 Ebs연계반영 실모 뭐가 제일 퀄 좋은가요?? 0
Ebs연계공부를 초반에 하다가 국어를 놨어가지고, 지금부터 실모 하루에 1개씩...
-
이왜진?
-
한껏 저능해진 기분이다 국어 4등급의 마음을 체험하고있는 기분 진짜 개빡세게 어렵네...
-
일부러 늦게일어났는데 ㅠㅡㅠ 이러면 뜰때까지 미치잖아
-
ㅇㅇ
-
4개째인데 모의논술도 해볼까이거
-
경제와 미적분, 한계효용
-
망각의 아이러니 2
어떤 사실을 잊고 싶다고 하면 더더욱 잊을 수 없게 되는듯 잊고싶은걸 잊어버릴 수...
-
사탐 공부법 3
다른사람들은 개념만듣고 2등급 1등급이러는데 개념인강만빠르게돌리고 3개년치풀어봣는데...
-
긴장해서 에..에….쎄..쎄쎄.. 해버렸네요 엉엉. 담배 사는건 21쨜에도 어렵군..
-
걍 이거 하고있을때가 아닌데 꼴값떠는거 아닌지 n제나 풀까요
-
“62억원 찍은 계좌 자랑하더니” BJ 실제 수입…결국 드러났다 2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62억원 주식 계좌 자랑하더니” 아프리카TV(숲)...
-
38일의 기적 17
해내고말겠어
-
잇올 대치 1
다니면서 단과 들으려 하는데 시대 과탐단과 자리 있을까요? 거리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수능 전날까지 체험학습 쓸까요…
-
40일의 전사 0
서울 ㅈ반고 내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5점 후반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서울대...
-
연논 딱대 2
참전 on
-
헬스터디 보면 영어응 금발 올리고 유지하던데 비교적 올리기 쉽나용?
-
과목 무보등급 보정등급 국어(언매). 6. 4 수학(미적). 4. 2 영어. 2...
-
컨디션이 좋았나? 9모랑 점수가 똑같네여 ㅋㅋ
-
고2 정시파이터 3
고2 9모 21146 출격
-
화미생지에서 탐구 둘다 사탐으로 바꿀 예정인데… 둘다 사탐 둘다 11뜨면 한양대...
-
논술도 결국 인강인가
-
얼버기해서 참 감사합니다. 월요일도 화이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
샤샤샤 9
-
난 보통 학교 하교하고 5시부터 공부시작해서 10시까지 순공 4시간 찍는데 너네의...
-
꼭 들어야함? 고전시가 잘 못하긴 하는데 강기분에는 고전시가 없나
-
ㅇ
-
용인 외대에서도 문과가 있었네용 재수하고 있는 친구중에 외대 철학 가고 싶어하는애...
-
좋은 아침이에요 2
중간고사 1일차
-
계획을 세워봤다 9
ㅎㅎ
-
살려주셈 장염걸령나봐 지금 일어나서 똥3번쌈 ㅆㅂ
-
ㅈㄱㄴ 잘못된 거 아님?
-
안녕하세요. 자퇴 고민 중인 고2입니다. 올해 초부터 쭉~~ 자퇴 고민을 해왔는데,...
-
작년 이맘때쯤 1
400일 남았으니까 하루 1점씩 올라면 수능만점이라 말하고다녔는대 여태 1점은 올랐나 ..?
-
오늘도 열심히 통번업무다!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
ㄱㄱ헛
-
통으로 쉬자니 또 불안하네요.. 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법 해설은 안올려주시나욥? 힝
방금 올렸습니다
헿 감사합니다
형님 27번 4번 선지 주어를 ‘법률이’로 바꾸면 합당한가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행정명령에 세부적 사항(기술적 개별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은 안되며 행정명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령이 근거 없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지문에서 주어를 법률로 변경해도 답이 될수는 없습니다
음...’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에서 ‘이러한 제한 위반’이란 위임 범위 일탈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행정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한 위반’은 사실상 포괄적 위임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법률이 권리 제한 권한 행정기간에 위임(법률의 법규창조)했으므로 헌법 75조에서 요구하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라도 볼수는 없는건가요?
우리 헌법은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학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 행정규제 사항도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시문에 설시된 것처럼 행정규제 사항중에서도 첨단 기술사항이나 즉각적 대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되며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상위법률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시행과 관련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은 제1조(목적)에서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긴 것 자체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