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680342] · MS 2016 · 쪽지

2019-06-15 01:21:44
조회수 3,440

암만생각해도 형법교수님 개너무한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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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 나무꾼 케이스가 감금죄도 해당될지

신데렐라 케이스에서 왕자가 유리구두 가져간 게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구성할지

알라딘 케이스에서 램프 가져간 게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구성할지를 예시로 들어서 동심 와르르멘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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