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문제좀내지마ㅠㅠ [745093] · MS 2017 · 쪽지

2017-11-13 23:03:32
조회수 6,987

수능직전 법정 한비자 개념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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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야. 잘되있어요!


프랑스 혁명 : 신분제 타파


실정법에는 성문법 뿐 아니라 관습법과 조리 등 실제로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으면 다 포함이라는거!


요런 소소한 거 건져가네요!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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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락파워전사 · 747183 · 17/11/14 15:09 · MS 2017

    관습법과 판례법 등은 실정법이 아니라 불문법입니다. 실제로 법조문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실정법이 되는지,.
    수능 직전 실모는 이렇듯 오개념 심어주기 딱 좋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눌스님 · 478080 · 17/11/17 16:21 · MS 2013

    오개념이 아닙니다. 실정법, 자연법, 성문법, 불문법, 민법, 형법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십니다. 연계교재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수능 전에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