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기사를 보고
게시글 주소: https://o.orbi.kr/00011546502
<사건>
모 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부모가 담임을 살해했다.
이런 경우에 누가 더 잘못했나요?
네이버 댓글에 부모는 죄가 없다는 글을 보고 충격...
성추행 교사도 잘못했지만, 살인이 법적으로 더 잘못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성추행 옹호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30년 (ㄹㅇ 2030년이면 먼일 같았는데 몇일뒤면 2020년에서...
-
이승 저승 0
이生 저生 물론 현재는 단일어
-
진짜 엔제랑 유명한 기출해설서 실모 다 있긴 했는데 그 사이에서도 마더텅 해설이...
-
현재 예비 고3이고 확통은 내신으로 할거 같은데 배성민 워밍업과 정상모 올인원 중에...
-
얘네도 같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냐... 예상댓글) 왜 어그로 아님?
-
지금 경제 전자전기(원자력) 코딩 물리천문 이런게 다 짬뽕됨 ㅠ 심지어 1학녀때는...
-
고2 학생인데요. 저희 학교가 많이 작아서 3학년때 내신산출이 2과목밖에 안되서...
-
왜 아픈 나를 불러
-
심심해서 수2 마더텅 22 파트 풀었는데 하고 나니까 기 ㅈㄴ 빨리네요 그래도...
-
발뻗잠 가능? 1
12명 뽑는 고대 교과우수에요,,
-
정법 최애 과목이었는데 수능날 텍스트 읽다가 말려서 얘만 나락감 그나마 시간...
-
-
근데 만약 이승모 선생님이 모의고사 내면 뭐라고 해야 됨? 10
승모모?
-
그래도 달에 한번씩은 더프 같은거 점검할겸 풀어보는게 좋으려나
-
시립대 전과 1
시립대 건축공을 붙을거같은데 저의 희망과는 전전이라 건축공에서 전전으로 전과...
-
투표 ㄱ ㄱ
-
갑자기 궁금...
-
아직 팀이지?
-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군.
-
가나형 세대는 문제 풀기 전에 가나초콜릿 먹고 그랬나요 5
그리고 가나 초콜릿 먹으면서 가나다라(가나 달아) 라고 했나요 옯하하하
-
3시간 남음
-
문득 생각이 든건데 요즘 추세가 문제는 다 풀만한데 시간이 오래걸린다잖아요 일단...
-
그거 막차탔던 사람들 아직도 수능판에 있다면 이제 6수임
-
그래도 찢은...
-
국수영탐탐 오직 5과목밖에 안되고,매년 볼 기회가 있음 게다가 실력도 잘 안떨어짐...
-
-
진짜 모름
-
커엽죠? 10
춘식이
-
조질뻔
-
아 미친 아부지 6
듀오링고 스피킹하는데 방앞에서 그렇게 따라하고 가면 부끄럽다고요 아아아
-
첫 과외 썰들좀 풀어주실분.....ㅠㅠ 누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건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
화1 정답 올림 0
https://orbi.kr/00070905825/%ED%99%94%ED%95%99%...
-
https://orbi.kr/00036682906/...
-
어감 좋지 않아요? 앙앙히릿
-
숙명여대 공대 기계시스템 23~24년 주요취업 및 진학현황 자료입니다. 기업 :...
-
15명뽑는 곳이고 35명 들어왔고 그 중 4등, 7칸임 이거 쓰고 다른군에서...
-
난 널 사랑해 5
그럼 증명해 봐. 세상에 소리쳐 봐 (귀에 속삭이며) 난 널 사랑해 왜 나한테...
-
강제탈퇴당했다 3
올해 감사했습니다 goat
-
건국이 더
-
수시 쓰는 애들은 내년에 원서 안 쓸 거지만 정시 쓰는 애들은 내년에도 원서를 쓸 테니까 알겠냐?
-
옵갇 글 링크모음 12
https://orbi.kr/00043530352...
-
12월 3일 밤 전까지는.
-
어간으로만 이루어진듯 ㅇㅇ
-
아 불안하다 0
찾아보니까 추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네... 난 추합권 중에서도 하위권인데..
-
성대는 가면 솦이나 전전 복전할 생각입니다 어디가 나을까요…
-
국어 수국김->일클래스 수학 노베 도형1->수1.2뉴분감,기하 시발점 동시에 나가기...
-
가요대축제 무대 보고 나니 게럽게럽게럽 우연이라 하기엔~ 이렇게 환청이 들려요
-
아 공부하기 싫다 (2시간) 하 그래도 자기전에 이것만 하자 (20분 소요) 뭐야...
-
원서질도 원서질인데 할게 존나 많네요 걍 ㅋㅋ
-
오르비는 도배를 당하면 보통 금지어로 처리하는데 아마 이충권T가 제우S에듀를 만들...
둘 다 잘못..
교사는 학생에게 잘못했고, 부모는 교사에게 잘못했음
무슨 돈 크라이 마미도 아니고, 그걸 부모가 직접 심판??할 권리는 없다고생각함
차라리 학생이 교사를 살해했다면 모를까
옹호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죄
네이버 댓은 걸러야죠
그런거죠? 네이버 댓글 중독된듯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용납 안 되는 거라고 느껴요
형량으로 보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더 큰 죄겠지요.
미필적 고의는 그런게 아닌데
내딸을 성추행했으니 죽여도 좋다라는 앙심을 품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 성립요건 갖춰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그냥 고의죠. 타게팅하고 죽인거면
미필적이 아니라
미국이라면 무죄 판결 가능할건데..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죽이면 정당방위) 범죄자 감싸주는 거꾸로 된 한국법에선..
근데 피해자본인이 아니라 피해자부모라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걸 감안하면, 부모도 정당방위 범위에 들어갈듯
그게 정당방위...?
충분히 신고해서 법대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서 학교폭력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7&aid=0002200286
실제 판결이고, 학교폭력이 법대로 해결되었으면 진작에 사라졌을듯.. 학교폭력을 안겪은 사람들이나 하는 이상적인 이야기이지요.
판례가 그렇다니 할말은 없지만... 저것도 그리 좋게 보이진 않네요
가해자도 16세밖에 안되었고, 물론 1년간 학교폭력 한 게 존나 나쁜건 맞지만 그게 칼빵맞고 죽을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저는 저 나이대에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해서 학교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요? 교사들은 무관심하고 법적인 해결장치도 없고..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음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 행위인데 그런 온정주의적 시각은 이젠 분노가 치미는군요. 미성년자도 성인 못지 않게 악하며 교활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https://namu.wiki/w/%EA%B0%9C%EC%84%B1%EC%A4%91%ED%95%99%EA%B5%90%20%EC%82%B4%EC%9D%B8%20%EC%82%AC%EA%B1%B4
제가 학교폭력 한창 당할때, 바로 옆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한국의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에 대한 법적인 제도의 현실이 어떤지 똑똑히 보세요.
그럼 학교폭력 가해자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런거라면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죠
이유야 어쨌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정당합니까?
물론 피해자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것은 수백 수천가지가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죽음으로 다스리지는 않죠
가해자는 어쨌든 업보에 비해 과분한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네 정당합니다. 왜냐면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죽거든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학교폭력 당해서 죽으란 겁니까? 내가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를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인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뺏길 상황에 처해보지도 않고 그런식으로 온정주의적 발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법적인 죄? 말하는거 아닌거 같고 그냥 사회적 인식? 같은 죄 말하는듯